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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2월 1차 추경 당시 세수 추계 실패로 초기에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정운용 무능력인지 재정 정략적 이용인진 모르겠지만 대규모 오차로 손해를 국민이 떠안았다"며 "이해하기 어렵고 그대로...
    2022-06-10 11:46
  •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 '기업 규제 혁파·가장 빠른 추경·한미동맹 격상' 3가지 긍정적 평가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친기업으로 '기업의 자유'를 강조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 발목잡은 규제 혁파'를 외쳐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윤 대통령과 같이 취임 한달을 맞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민간주도성장을 위해 규제혁파에...
    2022-06-09 17:13
  • [이슈크래커] 내달 국내 도입 '이부실드'는 어떤 약?
    [이슈크래커] 내달 국내 도입 '이부실드'는 어떤 약?
    정부는 지난달 말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7월 중 약 5000회 분, 10월 중 약 1만5000회 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투약을 위해 이달 중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투약 대상은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중증면역결핍증상이 있는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입니다. 이들...
    2022-06-09 15:49
  •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며 “손실보전금은 방역 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6-09 15:08
  • [종합]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기대인플레 관리해야"
    [종합]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기대인플레 관리해야"
    OECD는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높은 면역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소비회복 속도는 완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투자는 핵심산업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우크라 사태가...
    2022-06-08 18:51
  •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정부,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혈액암 환자 등 투약
    이번 이부실드 도입 예산 396억 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등에서 사용 중이다.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력이 없는 혈액암 환자와...
    2022-06-08 13:53
  • [종합] '스태그플레이션' 왔나… 1분기 경제성장률 0.6% 그쳐
    [종합] '스태그플레이션' 왔나… 1분기 경제성장률 0.6% 그쳐
    방역조치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황상필 국장은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소비가 방역조치 완화나 추경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까지는 올해 2.7%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7% 달성이...
    2022-06-08 11:2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금융규제혁신 차질없이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금융규제혁신 차질없이 준비해야"
    이어 그는 "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재부･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라며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서민･중소기업 등의 안정이 중요한 만큼, 추경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2022-06-08 10:00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제가 이번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추경 편성을 해놔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30조 원 정도 채무조정 해주고 고금리를 깎아주고, 정책 자금도 공급하고 했던 이런 조치들이 결국 9월 달에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회사들도 자기 고객이 9월에 어떤 상황에 있겠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그분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2022-06-07 17:35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내각, 대통령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길 바란다. 우리...
    2022-06-07 16:54
  •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는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2022-06-07 12:24
  •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2022-06-06 12:00
  •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때 민주당이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경 처리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원 구성 협상이 이 달...
    2022-06-02 16:54
  •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총액 2250억 원(7만5000명분)이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차 추경 전까지 총 5차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6차 사업도 5차...
    2022-06-02 12:00
  •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권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봤듯이 여야 협치를 할 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교섭단체가 교대해 맡는 건 상호 경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오랜 전통이자 협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해선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2022-06-02 10:17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추경과 물가 사이…해법 찾을까 여기에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도 물가에 큰 변수다. 이번에는 기존보다 약 3조 원을 추가했다.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2022-05-31 11:18
  • 尹정부 첫 거시경제금융회의…자영업자 부채ㆍ제2금융권 리스크 점검
    尹정부 첫 거시경제금융회의…자영업자 부채ㆍ제2금융권 리스크 점검
    그는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2022-05-31 08:16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2022-05-31 05:00
  • 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지방선거 후 가시화
    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지방선거 후 가시화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미룬 바 있다. 30일 추경이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만큼 영수회담 일정 조율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원칙은 늘 같다. 야당과는 협치하고, 소통하고, 언제나 열려있다”며 “(다만) 여러 일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고...
    2022-05-30 18:32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2022-05-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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