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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대한 예산이 오늘 배정됐다"며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
    2022-05-30 16:26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앞서 기재부는 12일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추계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2022-05-30 16:00
  • 지방선거 D-2…김민석 "4곳조차 아차 하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지방선거 D-2…김민석 "4곳조차 아차 하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김 본부장은 "부적격 총리를 대승적으로 인준하고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추경을 합의해준 야당의 선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기만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의 섭정으로 국정농단 시도를 막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책임 야당으로서 이대로 두면 이대로 가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와 상생은 철저하게 짓밟힌다...
    2022-05-30 14:56
  •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장에 풀리는 점도 불안 요소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 규모다.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약 7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풀리게 된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022-05-30 13:59
  • 인천 계양에 모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우리는 원팀"
    인천 계양에 모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우리는 원팀"
    이재명ㆍ윤호중ㆍ박지현, '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 열어이재명, 추경 언급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 않겠다"윤호중 "뼈 깎는 각오고 민주당 혁신할 것"박지현 "선거 직후 '5대 혁신안' 모두 실천하겠다"셋이 손 맞잡고 '원팀' 강조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ㆍ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2022-05-30 11:42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2022-05-30 11:34
  • [속보] 윤 대통령 "숨 넘어가는 소상공인 위해 신속히 추경 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2022-05-30 11:23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2022-05-30 11:04
  •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2022-05-30 09:17
  •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가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내놨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2022-05-30 09:08
  • [속보]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소상공인 숨넘어가"
    [속보]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소상공인 숨넘어가"
    2022-05-30 08:50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 정부안(25조 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
    2022-05-30 08:05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51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2022-05-30 05:00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2022-05-29 14:50
  •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추경 관련 공동입장문 배포민주당 지도부에 "대승적 차원서 결단해달라""소상공인법 개정 추진하겠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29일 국회에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2022-05-29 12:39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정부가 지난해 기업 등에서 21조 원이 넘은 부담금을 징수했다.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힘입 어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2022-05-29 12:00
  • [속보] 여야 재협상 끝에 추경 합의...“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
    [속보] 여야 재협상 끝에 추경 합의...“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
    2022-05-29 11:48
  • [속보] 여야 오전 ‘3+3 회동’ 추경 합의 불발...추가 논의키로
    [속보] 여야 오전 ‘3+3 회동’ 추경 최종 불발...추가 논의할 계획
    2022-05-29 10:27
  •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첫...
    2022-05-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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