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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9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는 1조6000억 원 줄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7조7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4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액이 1030조 원 아래로...
    2022-11-17 10:00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했다. 소위 심사대로라면 12조 9492억 5700만 원이 상정된 상태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조 513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다.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을 위한 양자 산업협력에서 2억 2100만 원이 줄어든 걸 제외하면 다수 증액됐다. 특히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500억 원 늘어났고, 자동차...
    2022-11-16 10:55
  • KDI "내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KDI "내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2022-11-10 12:00
  •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 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2022-11-10 10:29
  •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이어 “힘을 합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윤 정부 출범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추경이라든지, 많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길 바라고, 또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0-31 10:55
  •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9월까지 43.1조 원 더 걷혀…법인세 46.9%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80.1%였다. 이는 9월 진도율로 볼 때 지난해의 79.8%, 지난 5년 평균치인 78.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98조7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0조6000억 원(46.9%)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 근로소득세...
    2022-10-31 10:00
  •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김진태 "보증채무 반드시 이행…정치적 의도 전혀 없어"
    그는 "가을에 늘 해오던 2차 추경을 취임 후에는 하지 않고 아껴놓은 게 있다"며 "재정 상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데에는 "조금 미안하다. 어찌 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2022-10-27 21:28
  •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강원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김 지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 전화로 추 부총리와 상환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2022-10-27 12:19
  • [종합2보] 3분기 GDP 0.3% ‘4분기만 최저’…거리두기 완화가 떠받친 성장
    [종합2보] 3분기 GDP 0.3% ‘4분기만 최저’…거리두기 완화가 떠받친 성장
    교역조건악화에 GDI 1.3% 감소 ‘코로나19 이래 최악’역성장 가능성 열어뒀나…4분기 ±0% 성장 정도면 올 성장률 전망치 2.6% 달성수출이어 소비·투자도 둔화할 것, 통화정책 속도조절+내년 추경 고려해야 경제성장세가 4분기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나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살아난 것이 성장을...
    2022-10-27 09:44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우리 경제를...
    2022-10-25 10:29
  •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이 중 1조1000억 원은 올해 5월 이뤄진 추경으로 출자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2조5000억 원 중에서는 약 2800억 원만 출자가 가능하다. 이미 1조600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캠코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3조 원이라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법안 개정도 없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의 전반적인 계획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2022-10-24 16:14
  •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에 5조 2608억 원을 배정했다. 반도체만 따졌을 때 올해 3169억 원보다 184억 원 늘어난 3353억 원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올해 1조 3129억...
    2022-10-24 11:41
  •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2022-10-20 19:45
  •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30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 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9조8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7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2022-10-13 10:00
  •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 차관은 또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총 2조 원)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완료하고,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2차 추경 기준)의 정책금융도 차질없이 제공할 것...
    2022-10-11 11:50
  •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백 의원은 "국회는 지난 5월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의결 당시 새출발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예산안에서 캠코 자본금 1조1000억 원 증자를 의결했다"며 "앞서 새출발기금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되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022-10-04 10:56
  •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다.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
    2022-10-03 15:50
  •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비교하면 내년 지출예산은 6.0%(40조5000억 원) 줄어든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서민 등을 위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의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한 것에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예산 편성 및 철회 배경을 놓고 기재부에...
    2022-10-01 07:00
  •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30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민선 8기 슬로건 확정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 공약사업 확정 △추경 예산 편성 △16개 동 방문 시행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총력지원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등을 꼽았다. 우선 문 구청장은 구정 철학과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따뜻한...
    2022-09-30 10:41
  •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8월 말 기준 추경예산(연간 세수 목표치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2.9%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1.2%포인트(P) 높았다. 진도율은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15.0%) 증가했다. 고용 회복세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2022-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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