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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2022-05-25 15:15
  •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국힘측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지원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안 지원 대상이 3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2022-05-24 16:27
  • 박지현 이어 김동연 "잘못했다, 민주당 심판해도 씨앗은 남겨달라"
    박지현 이어 김동연 "잘못했다, 민주당 심판해도 씨앗은 남겨달라"
    문제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호도한 것에 대해 정치 개혁을 해야겠구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재정전문가로서 여러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 대책이 다급하다"면서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24 14:04
  •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박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을 미룬 채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며 "의장단 부재로 시급한 추경 처리 등이 미뤄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동물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2022-05-24 11:27
  •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23 11:08
  •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3 11:08
  •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3 11:07
  • 한덕수 총리 “일자리, 분배,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빠른 성장에 국정 역량 집중”
    한덕수 총리 “일자리, 분배, 복지도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빠른 성장에 국정 역량 집중”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59조 4000억 원의 추경을 국회 의결 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셨던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주거상향 이동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주거...
    2022-05-23 10:00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대선 후보시절 간판 공약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약속은 이달 내놓은 추경안엔 없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인건비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였다....
    2022-05-23 05: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2022-05-22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만 삭감됐을 뿐, 소부장 정책에 힘을 빼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감액됐다.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2022-05-21 08:00
  •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2022-05-20 16:24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2022-05-20 05:00
  •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정부가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확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와 주사용 치료제 렉키로나주·렘데시비르 공급물량을 늘리고,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2022-05-19 16:09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손실보상 집행잔액 3분기 3866억·4분기 6589억 예결위 “손실보상 집행잔액, 조속히 지급해야”자영업자들 “4분기 심의 결과 2달째 감감무소식”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022-05-19 15:43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2022-05-19 13:22
  •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12:10
  • [포토] 예결위,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포토] 예결위,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05-19 12:09
  • [포토] 예결위, 의원 질의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예결위, 의원 질의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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