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입력 2022-08-10 12:00 수정 2022-08-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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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지원 세부안 설명할 듯
권대영 금융위 국장 “코로나 최대 피해인 개인사업자 특화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취지로 마련됐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브리핑에서 “내일(11일)은 금융권과 협의를 하고 이달 16일은 은행연합회에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원금감면율 90%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대한민국에 20년 동안 만들어왔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스킴(제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 스킴을 벤치마킹했다”라면서 “원금감면율 90%는 왜 나왔냐면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이분들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는데 파산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상환하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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