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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2023-04-04 15:23
  •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닭고기, 가공용 감자와 같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연장, 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 안정기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09:32
  •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3-04-03 13:31
  •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소액생계비 대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기부금 500억 원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이미 사용했다"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괴롭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차 TF 회의 때 나왔던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2023-03-31 10:26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2023-03-28 05:00
  •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27일부터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나흘간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온라인으로 1만7225명, 콜센터로 7919명이 접수해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담 예약자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한 날짜에...
    2023-03-26 10:21
  •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사전 예약은 오늘(22일)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사전 예약은 오늘(2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기본 연 15.9%, 최저 9.4%까지...
    2023-03-22 10:00
  •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금융위는 이보다 금리를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최저 금리를 연 9.4%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를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2023-03-21 17:36
  •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이를 통해 연체자 등 저신용자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 수준이 높은 게 아닌가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9.4% 수준이다.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낮은 금리로...
    2023-03-21 06:00
  •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기자수첩] 노조 압박보다 저출산·민생경제에 집중을
    특히 고물가 속 난방비 급등 여파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350만 원을 기록했다. 1~5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1분위 가구만 마이너스를 냈는데 가격이 대폭 오른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등 생계와 관련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탓이다. 이처럼 저출산 해소 및...
    2023-03-02 06:00
  •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지난해 최저임금 환산 월급인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보다도 적은 소득을 버는 가구가 상당한 것이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 61.20세,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59.16세로 200만∼300만 원(51.56세), 400~500만 원 이상(49.89세), 600~700만 원 이상(49.52세) 등 다른 소득 구간보다 연령이 높았다. 가구원 수를 보면...
    2023-02-26 14:18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2023-02-20 10:50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2023-02-15 12:46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2023-01-30 19:46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먼저 금융위는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2023-01-30 19:35
  •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이 처장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2023-01-16 15:24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체불은) 생계비를 단순히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가 더 맞는 표현인 거죠.” 이주노동자를 돕고 있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 변호사 사무실에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이주노동자의 발길이...
    2023-01-06 06: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 원을 공급한다.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2023-01-04 09:00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1.7%로 동결된다. 올해는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023-01-02 14:5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번 돈은 모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치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버텨냈다. 60년이 지난 지금 ‘파독’의 서사는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다. 최근 들어 아시아권에서는 ‘코리안드림’을 좇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으려는 이주노동자들의 대기 열풍이 거세다. 저임금과 일자리 부족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얻을...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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