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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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5→3년 단축법, 본회의 통과

정 의원은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두고 있고, 우리에 비해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2017-11-24 14:31
막 내린 저금리 시대…이자생활자 '웃고'ㆍ차주 '울고'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매달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난 가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한계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 신용대출을 비롯한 전반적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약 1344조3000억 원으로...

2017-11-01 11:36
최저임금제 개선 논의 착수… 18명 전문가 참여

6개 과제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근로자 측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다. 최저임금위는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전문가 TF...

2017-10-10 14:13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연구에 오랫동안 종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등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복지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고용-복지’를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만큼 복지부의 위상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한층 강화됐다. 현재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

2017-09-07 15:53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내년 25만 원 인상 전에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하다”면서도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 것인가,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2017-07-19 10:19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1만원 달성 토대 마련…최저임금위 개선필요"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결정방식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으나 " '2020년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별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7-07-16 15:01
최저임금 7530원 결정… 勞 "아직 부족"·使 "무책임한 결정"

16일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며...

2017-07-16 11:28
[기자수첩]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부터 만족시키지 못할뿐 아니라 비슷한 경제 수준의 선진국보다 저조하다. 사업자로서의 이윤이 이런 ‘최소한의 생계비’인 임금보다 낮아져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투정한다면 이들은 사장님이 될 경제학적인 이유도 자격도 없다. 사장님을 위해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2017-07-06 10:34
[프로필] '사회복지 전문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의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 식견도 탁월해 현안이 산적한 보건복지부를 지휘할 적임자"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복지...

2017-07-03 17:53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6625원 제시… 2.4% 인상

경총은 “최저임금법 제 4조 제 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제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2017-06-30 09:00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법정시한 넘겨… 勞 '1만원' vs 使 '6625원' 팽팽

근로자위원 측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 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을 내놓으면서 근로자 측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용자위원 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2017-06-30 08:02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15일로 연기… 노동계 복귀할 듯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2017-06-07 17:50
[종합]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00명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희망재단과 손잡고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 연기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17-03-22 10:31
[청년고용대책] 정부, 취업취약청년층 우선채용 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세 이하 저소득층(청년가구, 1인 가구청년 등) 등으로 고용센터 추천을 통해 최대 5000명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29세 이하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2017-03-22 10:22
금리 계속 오르는데…가계부채 ‘뇌관’ 한계차주 대책은 미흡

특히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차주가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시중 은행들은 이미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돈을 저금리에 빌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면서 “한계차주를 포함한 대출자의 연체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20 09:22
美 금리 인상 韓경제 설상가상 … 회복세 수출ㆍ소비 위축 우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상환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외화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직은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낮지만 미국이 올해 2차례 더 인상하면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2017-03-16 11:10
금융권 가계부채 5곳 중 1곳은 상환 불능…한계가구 200만 육박

14일 한국신용평가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부채를 보유한 전체 1086만355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 수의 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추산한 한계가구 비중 12.5%보다 7.4%포인트 높다. 이들 한계가구는 지방은행에 대한...

2017-03-14 09:50
[배국남의 직격탄] 누가 트로피 판매 가수에 돌을 던지나!

최저 생계비(2012년 55만3354원)에도 미치지 못한 월 소득 50만 원 이하 음악가도 38%나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가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에 불과했다.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달 수입 앞에 화려한 스타의 꿈도, 음악을 향한 열정과 자부심도, 뮤지션의 아우라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자기가 하고...

2017-03-09 10:56
[일문일답] "자영업자 주담대, 사업 목적이면 가이드라인 적용 X"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해도 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지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증빙 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 원 이하로...

2017-03-05 14:10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최저생계비의 긴급성을 감안, 현행법상 60일보다 절반을 줄인 것이다. 또한 기본재산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등과 관련해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의 범위,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윤 의원은 “부앙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2017-02-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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