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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사실상 300만 명의 대출자가 원리금 부담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당국과 금융기관은 DSR이 70%가량이면 최저생계비만을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1분기 말 현재 41.4%(70∼100% 12.2%+100% 이상 29.2%)에 육박한다. 여러 곳에서...

2023-07-02 09:53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따라서 최저생활을 할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선에서 합리적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결정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결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줄이고 저임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2023-06-29 05:00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2023-06-27 16:05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인상된 바 있다. 당시는...

2023-06-25 12:00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도 연체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사 연체율만 집중 타깃으로 한 현장조사도...

2023-06-21 07:35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동관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안산지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더해 실제 지급액은 1만2000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되면 실제 지급액은 1만4000원...

2023-06-19 16:5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가 꼽혔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2023-06-08 09:15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05-25 15:56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2023-05-23 16:13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2023-04-18 15:00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2 14:01
IMF "한국 성장률 1.7%→1.5% 하향"…수출 급감 영향

재정정책의 경우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생계비 완화를 위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2023-04-11 22: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2023-04-11 05:00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2023-04-04 15:23
[종합] 3월 물가 4.2% 상승, 1년 만에 최저…정부, "둔화 흐름이나 불확실성 여전"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닭고기, 가공용 감자와 같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연장, 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 안정기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4 09:32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3-04-03 13:31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소액생계비 대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기부금 500억 원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이미 사용했다"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괴롭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차 TF 회의 때 나왔던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2023-03-31 10:26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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