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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2019-01-22 11:30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2019-01-10 10:44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최저생계비 못 버는 60대… 20·30대 여성은 범죄 표적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00만3000원을 50%가량 웃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가 상당수 존재한다. 바로 60대 1인 가구다. 60대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121만 원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93만4170원이다. 일자리가 없는 20대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19-01-08 18:32
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은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15명이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2019-01-07 18:43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2017년 12월에 최저임금위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결정 기준은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서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2019-01-07 16:30
中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불합리”

문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면 국내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2019-01-06 19:45
"4인 가족 표준생계비 579만~706만원"

노동자 표준 생계비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요구하는 기본 자료로 쓰인다. 조사 결과 모든 가구 유형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생계비 항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신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4인가구의 경우는 식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두드러졌다. 식비의 경우 단신가구가 20.71%로...

2019-01-02 12:07
문 대통령 “경제활력 높이면서 고용ㆍ분배 어려움 개선해야”

경제 성과와 관련해선 “올해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을 올리는 등 사회 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2018-12-31 15:28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 달라”고 부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2018-12-17 10:34
첫째 출산시 가장 많이 주는 곳 '700만 원'…'다자녀 수당'주는 지자체 어디?

아이 1명을 출산하면 1인 최저생계비 50만 원에 산후조리 비용 등 20만 원을 더해 매월 70만 원을 1년간 제공한다. 2년부터 3년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합산하면 아이 1명당 4년간 모두 2640만 원이 된다. 단, 1인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2018-12-11 14:20
韓 경제 하향세…재계·학계, 활로 찾아 머리 맞댄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노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이런 기준보다는 노사협상 또는 정책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며 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에 명기된 4가지 기준은 노사협의 시 고려사항일 뿐 지표산출과...

2018-11-01 11:06
[Q&A] “이달 31일부터 DSR 강화된다”…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다. 당국은 이 선이 무너지면 가계의 정상적 생활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 실수요자‧서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DSR은 다 적용된다. 대신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2018-10-18 13:05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2018-10-17 16:30
[2018 국감] 與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 불가능” vs 野 “양극화, 고용 대참사”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16.4%, 내년 10.9%의 인상률을 정하며 내놓은 자료는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어떤 근거로 인상폭이 결정됐는지는 설명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년...

2018-10-16 13:16
한 달 최저생계비 알바로 벌려면...79시간 일해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라 한다. 올해 아르바이트만으로 1인 한 달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서는 79시간을 꼬박 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이 26일 아르바이트만으로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산출했다. 해당 조사는...

2018-09-26 10:00
[대출규제의 역설] 무뎌진 대출규제 칼날, 가계부채 빨간불 끌까?

최저 생계비만 쓰더라도 2500만 원의 적자를 보는 셈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DSR 기준을 43%로 관리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여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고DSR 비율을 30%로 적용하기도 한다. 심사는 물론 관리도 엄격하다. 소득ㆍ채무에 대한 부정 보고가 밝혀질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2018-09-05 10:10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첫째,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2018-08-26 16:56
강효상 "최저임금 지역·업종별로 차등화 해야…개정안 발의"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본 법안을...

2018-08-10 15:51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ㆍ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2018-07-27 15:05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근거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2018-07-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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