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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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의 세계는 왜?] 코로나19가 준 기본소득제 실험 기회, 최대한 활용해야

스페인 정부도 빈곤층 2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생계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등도 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성 대책이며 일부 국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기본소득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2020-06-15 06:00
복지지출 확대에도 1인 가구는 여전히 가난…상대적 빈곤율 '나홀로 정체'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가구의 소득) 50% 미만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저생계비 미만 비율인 절대적 빈곤율과 구별된다. 단, 가구원 수별로는 2인 이상 가구에서만 뚜렷한 개선이 확인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인 가구에서 29.3%에서 28.7%로 0.6%P, 3인 가구는 12.8%에서 11.1%로 1.7%P, 4인 이상 가구는 9.8%에서 8.2%로 1.6%P...

2020-05-26 15:20
사우디, 코로나發 재정난에 부가가치세 3배 인상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사우디는 6월 1일부터 생계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7월 1일부터 현재 5%인 부가가치세율을 15%로 3배 인상키로 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최근 국제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속도와...

2020-05-11 15:12
영화계 "영화산업 붕괴 초읽기…특별지원업종 지정하라"

구체적으로 △영화 관련업 특별지원업종 즉각 지정 △극장 유동성 확보 즉각 지원 △영화발전기금 징수 연말까지 한시적 면제 △영화발전기금 용도 긴급지원자금 변경 후 집행 절차 간소화 △인건비 직접 지원 적극 검토 △영화인 최저임금 기준 생계비 지원 △모태펀드 추가 투자 필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에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2020-04-02 14:08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과 같다. 이 밖에도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 해석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2020-03-27 15:04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기존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이었던 '최저생계비'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됐으나, 최근엔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급여별 선정 기준, 변제금 산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음 해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0-03-18 15:29
“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연합회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2020-03-12 13:16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또, 그는 최저생계비나 노동 시간 등을 예로 들며 “지역마다 생계비가 다른 실정을 반영해 미국, 독일과 같이 지역 단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일률적으로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역 단위에서 경제적 자치 결정을 금지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본다”고...

2020-03-02 05:00
배달의민족, 코로나19로 격리된 라이더에 생계비 지급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우선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되는 라이더에게 주당 41만2320원의 생계 보전비가 지급된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라이더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할 경우로 상정하고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에겐 생계 보전비로만 82만여 원이 지급된다....

2020-02-26 10:04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에 추경 힘 보태나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 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재정으로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식의 건물주 인센티브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

2020-02-23 17:27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기재부는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01-05 15:00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정부는 자신의 소득ㆍ재산 및 다른 법적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초생활급여를 주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2019-11-11 19:59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일시불” 불법대출 권유...대놓고 ‘서류 조작’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는 한 브로커 사무소가 이런 식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1년여 동안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는 총 6억9000만 원 규모다. 특히 이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직증명서나...

2019-09-26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피해자 “수임료 대출 이자만 50만원...회생 중 빚만 더 늘어”

최저생계비는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사무장은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줬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우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호프집까지 문을 닫게 됐다”며 “매달 돈은 떨어져 갔다. 어쩔 수 없이 회생 중 대출을 몇 번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 사기까지 당한 우 씨는 끝내 회생절차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폐지 소식이 들리자...

2019-09-26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월 상환액은 보통 소득 중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값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은 매달 5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식이다. 상환 기간은 빚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사이에서 정해진다. 정해진 기간에 상환을 마치면 채무자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단...

2019-09-2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년하청(百年河淸)/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태기 한자 망탁(網橐)의 발음이 바뀌었다. ☆ 유머/잔꾀 아가씨가 요술램프를 주워 문질렀다. 그러자 요정이 나타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립니다”라고 했다. 돈도 갖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던...

2019-09-18 05:00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특히 맞춤형 급여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통합급여 체계로 운영되던 급여를 생계·의료·주거 및 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로 변경 운영하였고,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각각의 급여에 따른 급여기준선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기존 보건복지부 중심의 전달체계를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2019-09-10 17:42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가사의(不可思議)/워킹 푸어

이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저축할 여력이 없어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이다. 최근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이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약오르다 화가 난다는 뜻이다. 원래는 고추나 담배 등 자극성 약초가 잘 성숙하여 독특한 자극성 성분이 생기는 것을...

2019-08-20 05:00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선 논의 참여하지 않겠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이날 고시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2019-08-05 17:47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2019-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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