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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던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이뤄진다. 지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다. 총 916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또 최저신용자를 위해 대출 지원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금리 15.9%)로 지원이 이뤄진다.
    2022-05-30 09:08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17일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 논의에서 무산된...
    2022-05-15 14:29
  •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지역간 인구 이동은 임금 수준 이외에도 주택, 교육, 문화, 취업 등 다양한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며 "수도권 생계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4-18 10:48
  •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2분위에 속한 노인층은 최저생계비(185만 원·2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1분위에 속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금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19년 1475건에 달한 뒤 2020년 1389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943건으로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2-02-10 18:00
  •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2022-01-20 10:04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그는 "기초연금 30 만원은 서울 1인가구 최저생계비 54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공로수당이 20여만 원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중구형 초등돌봄'도 선보였다. 서 구청장은 "중구의 돌봄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했다....
    2022-01-19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연령대별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대 전후 청년 가구들 사이에서 거의 100%에 달하지만,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35~40세 가구들 사이에서는 40% 수준, 65~70세 가구들 사이에서는 최저점인 20%가 되고, 이후 40% 선까지 반등한다. 이는 20대 이후 무주택 가구주로 출발하여 노동소득과 대출 등으로 40세 전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 70세 이후에는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생계비를...
    2021-10-20 05: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심의위가 근거로 제시한 지표는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근거로 명시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 결정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 실물경제지표는 도외시했다”라며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 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2021-07-28 10:16
  •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
    2021-07-25 12:00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2021-07-15 12:00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 되레 소득과 소비가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까지 낳았다. ‘을대을의 대결’이라는 사회갈등도 생겨났다. 인건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맞선 채 평행선을 달렸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리는 을과 을의 대립이다.
    2021-07-13 13:17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2021-06-29 17:58
  •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최저임금 산정에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미비하게 상승한 점도 인상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양대노총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2021-06-24 14:46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2021-06-22 20:09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등 적용은 저임금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의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법정...
    2021-06-22 17:52
  •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경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2021-06-20 12:00
  • "생계비 고려해 1만 원 이상"vs"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생계비 고려해 1만 원 이상"vs"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감안하면...
    2021-06-15 17:47
  •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이슈크래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줄다리기 막 올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극복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6.3%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실질 최저임금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2021-06-02 15:36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지원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책정하면 된다”고 했고,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1350만 원인데 올해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463만 원이라 5개월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업주 및 그 가족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 매출 손실분의 70% 보상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집합제한·금지 직접 대상은...
    2021-05-25 18:27
  • [신간] 바틀비로 본 비인간적 사회구조
    [신간] 바틀비로 본 비인간적 사회구조
    그러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최저 생계비를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저소득층에게는 엄청난 사치처럼 여겨진다. 인간의 삶이 노동에 예속됐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 바틀비의 이야기는 노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21-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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