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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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내달 후속대책 발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2018-07-22 09:44
민주노총 “정부,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공약 폐기한 것” 반발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10....

2018-07-14 17:13
최저임금 올랐지만 음식점·주점 비정규직 월급은 11개월째 줄어

이는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급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월 임금총액이 2~3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시간당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임금총액이 늘어났다....

2018-06-11 10:24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0만 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것이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몬 것을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과...

2018-06-05 14:44
정부, 화물차업계 ‘최저임금제’ 2020년 시행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부산~의왕 간 40피트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 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45만 원 수준(2017년)이다.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하다....

2018-04-10 10:37
[뉴스 더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다툼 ‘시즌 2’ 예고된 까닭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단순 참고하자는 정도로 부분 수용했다. ◇궁금증 3. 지난했던 협상, 어디쯤 왔나?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돌아보자. 수차례 협상이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열린 최종 담판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 대표는 이날 밤샘회의를 통해...

2018-03-22 10:00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 수준 등의 차이로 생계비가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근로 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근로 강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지역 간 임금 격차는 최대 30%에 달한다. 경총은 “전국의 모든 기업에...

2018-03-09 10:18
결렬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경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또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2018-03-07 10:03
취임 1년 맞은 유주현 건설협회장, “적정공사비 확보 총력 기울이겠다”

최저생계비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형인프라 또한 국민 복지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이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2018-03-05 16:32
한국당, ‘최저임금 정책’ 강공… “실업문제 해결 못 해”

하지만 김 의원은 ‘근로장려소득세제(EITC)를 통해 가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게 낫다’며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상반기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EITC를 포함한 간접지원 문제 등을 따져서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이 ‘현 정부 들어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찾을 수 없다’고...

2018-02-06 17:21
[데스크칼럼]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비즈 CEO혁신포럼’에서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 정도”라며 우리나라에서 과연 157만 원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 늪에 빠져 있다.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2018-01-29 10:37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생산성과 임금이 똑같은 상황에서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계비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지키려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임금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노사 간...

2018-01-26 10:44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소득 3만불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믿어달라”

그는 “5대 핵심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며 “가장 빈곤 계층인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밝힌 IMF(국제통화기금) 통계도 이런 ‘소득 주도 성장’ 논리를 뒷받침한다.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났을 때 경제 전체로 보면 향후 5년간...

2018-01-18 09:35
文 정부 경제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릴레이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강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부담료 경감 등 주요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2018-01-11 15:42
김문식 주유소협회장 “올해 셀프주유소 30%에 달할 것…최저임금은 ‘협상’ 대상 아냐”

이러한 이유로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특근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별로 생계비 기준이 천차만별인 만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구조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08 10:42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2017-12-27 16:59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민간‧국책연구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산입범위 조정에 들어간다. 가구생계비 반영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 결제 시 상생결제 활용을 의무화한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는 부담을...

2017-12-27 15:00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전격 반영'은 무산됐다. TF는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노동생산성 등 다른 고려기준과 맞지 않다며 일부 '고려 대상'으로 간접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2017-12-26 18:09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을 위태롭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계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2017-11-27 11:24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5→3년 단축법, 본회의 통과

정 의원은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두고 있고, 우리에 비해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2017-11-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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