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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아간 김상조…“최저임금 결정 보완대책 준비”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생활비·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이라며 “정책을 더 살펴보고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2019-07-19 18:14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단순히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2019-07-17 16:10
미래에셋대우, ‘군인연금 안심통장’ 출시…신규 고객군 유치

군인연금 안심통장은 각종 채권압류로부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185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차단함으로써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기본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계좌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급여액만 입금할 수 있으며,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안심통장이 아닌 일반계좌로 받아야 한다.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2019-07-15 17:10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법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상률 2.87%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는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권의 입김에...

2019-07-14 10:17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며, 전반적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다소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2019-07-04 14:00
[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활성화'가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등을 꼽았다. 우선적으로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주거비'를 지목했다.

2019-07-03 09:25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9.8% ↑ '1만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2019-07-02 17:10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박 위원장은 "오늘 노사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진솔한 입장을 듣게 된 계기였다"며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현장방문 결과와 함께 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은 4차 전원회의인 25일...

2019-06-19 22:35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이날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25일, 26일...

2019-06-19 16:29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등 3개 권역에서 공청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2019-05-30 15:53
中企업계 “내년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부여해 달라”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설명 드릴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고용 상황이나 여러 생계비까지 고려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중기업계 내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어떤 문제가...

2019-05-29 16:09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인 근로자 생계비, 생산성, 소득 분배율과 경제성장률,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2019-05-13 15:54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2019-05-02 11:00
[정책사이다] 구직+직업 훈련+생계비 지원 한 번에…'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일자리가 급감했다. 임금은 늘었지만 취약 계층을 위한 단순 노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배우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이들에게 더 나은 구직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2019-04-18 16:01
[데스크칼럼] 인간은 과연 善하고 합리적인가

200여 년 전 영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스피넘랜드(Speenham land)법을 시행했다. 지금과 유사한 구조였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노동생산성은 저하됐고 고용주는 임금을 올리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써달라고 조르는 ‘제로페이’를 봐도...

2019-03-17 19:52
[극적인 대화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해법은?…운전면허증 반납 vs 적성검사 강화

당장 이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한 달에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최: 그런 식의 유도가 강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부산도 지금 면허 자진 반납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2019-03-08 13:39
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2019-02-27 16:59
3·1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국무회의 후 법무부 발표

정부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 금지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 150만 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 생활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2019-02-26 10:27
최저임금 결정에 ‘기업 지급능력’이 최대 쟁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구성된 현재의 고려 기준에 고용 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초안에 추가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기업 지급능력을...

2019-02-24 19:37
하위 20%·상위 20% 소득격차 '사상 최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도 결과적으론 취약계측의 소득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동기(4.61배) 대비 0.86배 확대됐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5분위)의...

2019-0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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