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는 관련자 진술 확보 및 압수수색 물품 분석 등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 교수 등 일가의 혐의를 주로 다루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어 직접 수사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 밖에 채용비리를 비롯한 일상에서의 불공정 개선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오수 차관에게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22일 국회...
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또는...
검찰은 이달 3일, 4일, 6일 3회에 걸친 조사에서 채용비리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 개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3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1차 구속만기 기간인 9일 이후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해서도 11일 구속기간 만료 기간까지 추가로 불러...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 개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도 구속 뒤 5차 소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중 조사가...
또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부모들에게 건네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언론 보도 직후 형사 고발과 수사 대비를 위해 조 씨에게 지시해 도피자금 300만 원을 건네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범인도피죄)도 포함됐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몸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씨까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배임 등 6개 혐의를...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후 4시 30분 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6시간만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4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몸이 많이 안좋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실질적 열람ㆍ복사가 이뤄지도록 하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증거 목록별로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범 수사와 함께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은) 수사 마무리 시점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등...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일 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감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9일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행장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았으며,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9일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반전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닷새 후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며 전세가 크게 기울었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실상 결판이 난 셈이다. 무엇보다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은 치명타였다. 이제 검찰 수사는 정점인 조 전 장관을 향하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나 대질심문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중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씨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차례 더 불러 보완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채용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우선 조 회장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리딩뱅크’ 위상을 다졌지만, 12월 나오는 채용 비리 재판 결과가 변수다. 손 회장은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에도 불구하고, 이번 DLF와 라임 사태가 걸림돌이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과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도 내년 3월과 4월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핸드북 안에는 CEO 임기나 연임과 관련된...
이어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 언론에서 관련자 인터뷰 보도를 했다"며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