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초래된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채용비리, 셀프연임 논란 등 금융권에서는 경영진의 전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사실상 경영진의 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열린 자세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제도라도 문화적 토양이 맞지 않으면 뿌리내리기 어렵다. 노조에게도 당부한다....
MBC 시사프로그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채용비리로 재판 중인 은행은 법정에서 “점수 순서로만 합격자를 정하면 SKY 출신자들이 부족해 대학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중의적 의미이다. 은행 경영이 여전히 서울 중심의 학벌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조직 구성원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조직 구성원은 최소한 자신과 동질적인 인력을...
사측은 지난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성과급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 목표를 공개하라는 노조의 요구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노사는 성과급 외에도 △사무전환직원 근무 인정 △전문직무직원 고용 안정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원스톱 평가 폐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을 성추행, 불륜, 치정 복수극 등 자극적인 말들로 도배한 보도가 한가득이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사장과 감사의 비위·비리가 원인이다. 지역 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의 채용, 승진, 복지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좌지우지하는 환경에서는 이사장 개인에게 권력이 쏠릴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상태라면...
딸의 대학교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시 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SOK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이 채용됐고 시장에게 진언도 했지만...
K 이사장은 C 씨가 감사직에서 사임하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C 씨를 다시 채용한 것이다.
또한 ㄱ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C 씨에게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다. 반면 A 씨와 B 씨 역시 임직원이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상황에서는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주회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활약으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법원이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박수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역...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그 결과 금융지주들은 셀프 연임, 채용비리 등 문제가 계속해서 터졌다.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첫 번째 만남의 성사는 기업은행에 달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연초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노사공동 합의문을 수용했다. 사실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노사 간 의견...
이재명 지사는 감사 내용에 대해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 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부정 채용자의 채용 취소와 탈락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의 초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이 법은 채용 비리를 규정하고 채용 비리로 인한 수혜자를 채용...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이고 곧 (정 교수) 판결도 나올 텐데 음모론을 앞세워 의심부터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개한다든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 여론이 재판을 주도하거나 간섭할 수준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그러나 채용비리와 DLF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올해 초 DLF 사태의 원인이 내부 통제 절차 미비에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득의...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해당 3법은 △채용비리처벌법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이다.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이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가 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