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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2020-11-16 06:00
  •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그러나 채용비리와 DLF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올해 초 DLF 사태의 원인이 내부 통제 절차 미비에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득의...
    2020-11-10 05:00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2020-11-06 06:00
  •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2020-11-05 19:57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해당 3법은 △채용비리처벌법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이다.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2020-11-05 15:20
  •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유튜브 ‘뒷광고’ 규제ㆍ성비위 교원, 교단 '퇴출'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만 처벌이 가능했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무직원 채용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이 지도교수가 될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2020-10-30 17:55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채용비리 역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일이었다. 그는 이런 지적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어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도 금융회사 말만 믿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녹취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신도 금융회사에 투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로, 구제 노력을 함께 하는 모든...
    2020-10-29 13:03
  • 경찰, ‘채용비리 가담 혐의’ LG전자 전·현직 임원 등 12명 송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LG전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LG전자 국내 영업본부 채용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채용 청탁을 받고 자격이 부족한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측은 이들이 특정...
    2020-10-22 20:12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2020-10-19 15:10
  •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자회사인 수은플러스가 인사·노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해임됐다. 수은플러스는 수은이 100% 전액 출자한 자회사다. 특수경비, 시설관리, 미화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수은플러스...
    2020-10-19 14:24
  • [출근길] 빅히트 방시혁 주식 재산 4조·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外 (경제)
    [출근길] 빅히트 방시혁 주식 재산 4조·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外 (경제)
    우리은행, 채용 비리 입사자 채용취소 법률 검토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한 지적이 나와 후속 조치한 것인데요. 한편, 현재 부정청탁에 연루된 직원 27명 가운데 19명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2020-10-16 06:00
  •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우리은행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2020-10-15 11:16
  •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렸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자녀 입시비리의혹, SOK 직원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0-10-14 13:53
  •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은행권의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됐다. 윤 원장은 '채용 비리 전수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은행의 부정채용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부정채용 입사자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2020-10-13 15:31
  •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ㆍ유관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부분은 주의나 경고, 개선 조치에 그쳤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ㆍ경고 6건, 개선 37건이 적발됐다....
    2020-10-07 14:21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채용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재명 회장은 법률상 배우자 ㄷ 씨를 사내이사로, 특수 관계인으로 보이는 여성 ㄹ 씨를 미등기 이사로 등재했다. 이들은 직원 명부에도 등재하지 않았으며, 출근 및 근로 사실도 없었지만, 각각 1억 1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 유용 정황’도 제기했다....
    2020-09-29 15:39
  •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과학창의재단, '복마전' 오명 벗을까
    성 비위와 금품ㆍ향응 수수, 채용 비위,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청탁,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5대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조향숙 이사장 직무대행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사장 4연속 중도하차…'비리백화점' 추락 앞서 재단은...
    2020-09-28 13:38
  •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줄소환 피한 금융지주 CEO·은행장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줄소환 피한 금융지주 CEO·은행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비리 의혹을 비롯해 ‘뉴딜펀드’의 실효성, 금융권 채용비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고소장과 관련해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호출했다. 정무위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윤두현...
    2020-09-25 15:28
  • [기자수첩] 기념사 엑스레이(X-ray)
    [기자수첩] 기념사 엑스레이(X-ray)
    재작년부터 보도된 금융권 채용비리에 이어 올여름 나이스(NICE)그룹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병사 논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카투사 무단이탈 논란까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근본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문서상으로는 특혜에 가담한 이들의 불법성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들 스스로가 꾸준히 도덕성과 윤리에 엄중한...
    2020-09-22 05:00
  •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2020-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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