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 적절성을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평가했다. 주로 상생, 금융, 입지, 환경 분야에서 부적절 응답이 높았다.
또한 5년 전과 비교해 규제수준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25.4%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실상 현장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규제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국내 기업 규제비용은 2013년 기준 약 3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규모로, 평균 17조원의 규제 비용을 형성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선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규제지수는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수치화해 매긴...
이날 행사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등 벤처유관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용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종갑 전임회장께서 재임한 시기는 1999~2000년도에 벤처 붐이 있고난 뒤 제2의 벤처붐이 일었던 르네상스 시대였다”며 “그 뒤를 잇게 돼 영광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ㆍ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ㆍ부처협의 등을 통한 개선 △제주도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제주도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타 지자체ㆍ중앙기관에 우수 사례(Best Practice) 전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제주도는 지자체의 강점을 살리고 특수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 △규제원탁협의·원클릭 알림 등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
규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기업현장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24~25일 양일간 열리는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정부업무대행기관 규제’, ‘중견기업 규제’, ‘규제개선 확산모델’, ‘자기적합선언제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28일 창조경제 성장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체결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해 기술규제·제도 선진화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공동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후 세월호 이후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 현지 기업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실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단체여행객이 급감해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의 40%가 감소한 특산품 제조·가공업체 A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치규제 개선을 위해 22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하고 지역 기업을 찾아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 규제 개선을 위해 99개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확대...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규제 사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고시해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때문에 도심 외곽에 소재한 콘도, 리조트 등에선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아 골목상권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의약품...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을 감안해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3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에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와 지방 중기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331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고질적인 4대 분야 규제 234건을 개선했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김문겸 옴부즈만은 올해 99회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기업인 772명과 소통했다. 99회의 현장방문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횟수다.
또한 11개 지방청과 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총 3311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배...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전하진·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이용권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여성벤처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기술개발로 매출신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제3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 좋은 중소기업상'은 지역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찾아 알리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 중인 행사다. 수상 분야는 사회공헌ㆍ지역발전ㆍ행복일터ㆍ창조적...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의견 제출권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규제개혁으로 국민안전이 위험하다?
규제개혁특별법은 법안명에서 알 수 있듯 일방적 규제완화법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하는 법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는 개선시키되 생명·안전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정비 시...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개인창업기업의 입주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창업보육센터의 법 회피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전수 조사해 시정하라”고 중소기업청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인사동 소재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주거안정 대책 규제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관련 대책을 1년 6개월간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숨은 규제와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젠 윤황섭 대표, 세신하우징 김성태 대표, 부동산개발 분야 프리랜서 이윤석 대표, 금융...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구로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의 동반성장 시책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옴부즈만과 동반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ㆍ중소기업간 숨은 규제까지 협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