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비용 36조원 달해… OECD 국가 중 6번째 높아

국내 기업들의 규제비용이 약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규제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국내 기업 규제비용은 2013년 기준 약 3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규모로, 평균 17조원의 규제 비용을 형성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선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규제지수는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수치화해 매긴 지수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평균 1.9%였으며, 한국보다 규제비용이 높은 국가들은 터키,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칠레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지식서비스업이 8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서비스(4조5000억원), 개인서비스(4조4000억원), 중간재 제조업(4조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