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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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지수 평가 1년, “성과 크지만 개선 필요”

문제로 그치는 부분이 있다”며 “잘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로 지수 평가 방법을 만들다 보니 후발 기업들은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교수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을 점수로 평가하고 모든 면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평가에서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번 유통업계처럼 불만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5-28 11:12
[동반성장지수]홈플러스 8개사 동반성장 ‘낙제점’

맞춰져 있다”며 “국내 제조업과 유통사들의 산업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평가 배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교수는 “동반성장이라는 것을 점수로 평가하고 모든 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업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번에 유통업계처럼 불만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05-28 11:11
미래부, 전파산업 중소기업 집중 지원 나선다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파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인증제도 개선 △초소형지구국...

2013-05-02 14:00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1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개최

이어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조유현 중기중앙회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각각 정부·학계·경제계·현장 기업인 관점에서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13-04-23 11:00
공정위, 유통옴부즈만 도입… 불공정행위 잡는 ‘암행어사’

이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간 유통옴부즈만은 식품과 의류·패션, 가전 등 6개 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을 옴부즈만으로 임명했으며, 활동의 용이성을...

2013-04-02 13:36
중기청, 유관기관 직원 대상 ‘손톱 밑 가시’ 교육 실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 방법, 옴부즈만의 규제개혁 활동 소개 등을 주내용으로 다룰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기준 등의 적극적인 발굴·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03-05 09:21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 단독 선임

장경호 대표, 에이텍 신승영 대표, 연우 기중현 대표, 클렉스 최용석 대표, 솔로몬산업 유종국 대표 등 6명이 새롭게 임원진으로 선임됐다. 한편 행사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이종갑 벤처캐피탈협회장,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차기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3-02-19 15:00
[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준조세에 기술개발비는 뒷전

중소기업 옴부즈만실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손톱 밑 가시’ 사례에서도 준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상당수 전해졌다. 충북에서 산업용 수지를 생산하는 J사는 화학제품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처리를 해야 하지만 지역 내 폐수처리업체 허가난 곳이 없어 가장 가까운 곳인 인천까지 간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 거리, 비용은...

2013-01-22 11:34
국가표준·인증 규제 손질 기업경쟁력 키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과 비합리성을 조사해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0년말 기준 국내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쓰는 돈은 연간 4조원이며,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2012-07-13 09:00
중기옴부즈만, 소상공인 고충 ‘해결사’나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4일 소상공인 17개 단체 대표와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도 많고 애로도 다양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고, 규제나 애로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건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러한 불편을 앞으로...

2012-04-04 16:35
방통위, 전파방송 중소기업 육성에 가속도 낸다

방통위는 현재 대다수의 전파방송관련 기업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에 시행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및 옴부즈만 제도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2년째를 맞는 전파방송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2012-03-12 18: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

지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실용화 지원 등 ‘산업 대융합’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산업연구원의 심영섭박사(선임연구위원)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고 각종 규제 개선을 주도하게 된다. 심 박사는 “그간 규제개혁위원회...

2012-01-30 11:02
산업융합촉진법 국무회의 통과…내달 6일 시행

이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오는 12월에 산업융합로드맵을 수립해 융합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신규 예산을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 융합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지수를 개발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2011-09-27 08:00
중기청,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성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중소기업시책을 수립...

2011-07-28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김문겸 숭실대 교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에 김문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청장의 추천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 등의 직무를 맡는다. 중기청은 김 교수가 20년째 숭실대학교에서...

2011-03-18 11:37
이민화 기업호민관 사직서

17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민화 중기 옴부즈만이 16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청하고 총리가 위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호민관은 기자들에게 17일 간담회를 알리는 이메일을 통해 "호민관실의 독립성과 거취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면서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2010-11-17 09:30
지경부'제2차 산업융합촉진법 민간 합동위원회' 개최

산업융합촉진법은 △ 융합 신제품 적합성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중소·중견기업 융합사업 지원 △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과제 제언에서 참석자들은 업종별로 면밀한 융합 경쟁력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업종별 맞춤형 융합정책을 추진할 것과 이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가 공동참여하는 '산업융합전략회의(가칭)...

2010-11-08 06:10
한국경제 배우러 인도네시아 사절단 방한

및 중소기업 방전방향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에너지 관리 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K-Water 수도권 통합물관리센터, 한강홍수통제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옴부즈만 코리아, 인베스트 코리아, 수도권 매립지 등 기관시찰을 통해 실제 국내 무역 투자 분야, 금융자본시장, 에너지 관리 및 수자원 관리의 운영현황을 체험할...

2010-10-18 10:09
중기청, 15년만에 中企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는 '비보복원칙'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2010-07-12 12:00
수보, 기업호민관과 업무 협약 체결

적극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호민관에 잘 전달,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나 금융 애로사항 없이 수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행정기관이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운영기관이다.

2009-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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