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추진한다.
우선 시험·검사 처리 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신규지정 등 식품첨가물 10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고자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기업인 박주봉 케이씨 회장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기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직위다. 임기는 3년이다.
박주봉 옴부즈맨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고, 중소기업 관련...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30%에서 최대 40%로 높여 민간의 투자 촉진을 도모한다.
정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R&D 성과 향상을 위해 재편한다. 연구기획 평가 기능을 통합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산업 혁신 부문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우선 사내 벤처·분사 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 팀을...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LG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 등이 없는 계열사 확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M&A는 오히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세탁기와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조치 등...
이주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신산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은 민관간 소통의 문제와 제도적 애로 등으로 고전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정책의 확산효과가 높은 만큼 입주기업의 융합신산업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공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제조업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지난 4월 이후,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이후 계속 비어 있다.
중소기업계 수장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등 시급한 정책 현안은 당장 논의조차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계형...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제4차 산업혁명 등 업계 현안 중심으로 벤처생태계 확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벤처 DNA를 확산하고 벤처업계의 결속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있는 새만금 기업 간담회와 연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조선ㆍ해양ㆍ에너지ㆍ해양레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필요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건의 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새만금...
이날 개막식에는 주영섭 중기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국제트리즈협회 세르게이 이코뱅코 회장, 베트남 기술혁신청 짠티홍란 국장 등 국내외 인사가 참석했다.
첫날 행사에서는 기술전시회와 함께 기술혁신ㆍ품질혁신분야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영상처리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 최초로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2016 창조경제 S.O.S 토크(Talk)’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S.O.S 토크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다. 일반 기업간담회와 달리, 지역 우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6일 산단공 부산지역본부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단공과 중기옴부즈만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다수의 규제성 기업애로를 발굴했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이 시급한 경우엔 기관합동...
이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중소기업청, 중기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현장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종 교육실적 보고 등 정부ㆍ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보고는 폐지하고, 중복보고는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허가를 신청한 한 후...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국회의원, 최철안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박용주 메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만큼 중소기업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한해”라며 “중앙부처ㆍ지자체들의 기술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