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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의 수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선장 없는 항해가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빈자리는 여전하다. 김용문 전 창업진흥원장은 임기 만료 약 4개월, 오동윤 전 중기연구원장은 약 3개월 앞두고 2월 각각...
    2024-04-25 05: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2024-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2024-04-14 08:56
  •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전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매년 5000개 이상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024-04-08 11:00
  •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위해 올해 17회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달 28일 천안 'S.O.S. Talk'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장간담회'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합동 현장간담회다.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2024-03-24 12:00
  •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말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임기 만료를 약 6개월 앞두고 도중 퇴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지난해 차기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추천 단계 전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선작업이 중단됐다. 옴부즈만은...
    2024-03-04 17:15
  •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2024-02-14 13:44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2023-12-13 17: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삼정호텔)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2023-11-26 09:09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한편, 기보는 올해 현장 토론회에서 발굴한 수십 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향후에도 현장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킬러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내부...
    2023-11-24 10:04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2023-11-23 15:31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가 추가됐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2023-11-10 10:35
  •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9-03 15:34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2023-07-24 11:47
  •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나라키움 광주 통합청사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올해 들어...
    2023-07-06 12:00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총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중 73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은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도시 특화산업 문제 듣는 자리로 S.O.S. Talk 내실화…문제 해결...
    2023-05-11 16:00
  •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늘고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가 완화돼 ‘공유 출판사’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B2B 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됐다. 옴부즈만의 건의로...
    2023-05-03 09:38
  •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을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시설의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설립되는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2023-04-18 12:00
  • 금감원, ‘신규 외감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신규 외감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커지면서 7964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2023-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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