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0여명의 현장 건의를 수렴해 총 4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릴레이 규제장터' 결과 48개 협ㆍ단체. 개별기업 대표 등 201명이 참석해 다양한 규제를 수렴했다.
건의된 과제유형은 판로, 기술, 보건, 환경분야가 전체 167건 중 61.7%를 차지했고, 특히 제품판로와 연계된...
산업협력위에서는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산업기술(스마트 병원선, 전자파 적합성인증체제), 무역원활화(전자무역, 수출신용기관간 상호협력), 투자협력(옴부즈만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제안한다.
브라질에서 우 차관보는 카를로스 마르시우 비칼류 꼬젠데이 브라질 외교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규제신고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이 탑재된 것이 특징으로, 기업인이 ‘My메뉴’에서 별도 로그인없이 몇 가지 관심정보를 설정하면...
또한 융합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개인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상담회' 등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맨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신용보증기금, 에이치앤피특허법률사무소, 창업진흥원...
2부에서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개인,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화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상담회’가 진행됐다.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사관학교,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13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화 가능성 진단과 특허 등록,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14개 분과별 협정문(Text) 협상도 가속화돼 각국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RCEP 10차 협상에는 16개 협상 참여국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협상기간 중 ‘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정부조달 전문가 세미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워크샵’, ‘한-아세안 협력 국제세미나’ 등의 행사도 개최됐다.(RCEP) 제10차 협상 막내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지난 5일 충남 천안 충청지역본부에서 6개 입주기업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개선ㆍ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단 입주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산단공과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부터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함께 오는 7일부터 5주간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S.O.S Talk’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규제개선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S.O.S Talk’라는 간담회 명칭은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SBC)이 함께 지역별 규제애로(SOS)를...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해...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영백염전에서 관련 분야 규제ㆍ애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에 대한 개념 재정립부터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규격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가공한 선별 천일염이나 판로확대가 필요한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은 명칭과 표준규격이 없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암칼스 사례와 같은 공장 증설시 입지 문제는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규제이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각종 조례와 관행들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발굴한 4222개의 지자체 규제 가운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는 3618건으로 전체의 85.7%에 달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 규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중소기업 규제ㆍ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진공과 옴부즈만은 2009년 8월 체결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와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애로 및 규제발굴ㆍ개선에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체결된 업무협약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09년 양 기관이 맺었던 업무협약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발굴 △중소기업 경영애로 과제 발굴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홍보 사업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박성택...
이어 오는 13일에는 '협동조합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통해 업종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중심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규제ㆍ경영애로 발굴과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한 '중기중앙회-중소기업옴부즈만 MOU'도 체결한다.
14일엔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세미나'가, 마지막 날인 15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TV홈쇼핑사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사례가 접수되더라도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청이 이달 초부터 약 3주간 TV홈쇼핑 불공정거래 사례 신고를 받아보니 약 2~3건에 불과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 적절성을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평가했다. 주로 상생, 금융, 입지, 환경 분야에서 부적절 응답이 높았다.
또한 5년 전과 비교해 규제수준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25.4%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실상 현장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규제지수를 활용해 추산한 국내 기업 규제비용은 2013년 기준 약 3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규모로, 평균 17조원의 규제 비용을 형성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선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규제지수는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수치화해 매긴...
이날 행사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등 벤처유관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용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종갑 전임회장께서 재임한 시기는 1999~2000년도에 벤처 붐이 있고난 뒤 제2의 벤처붐이 일었던 르네상스 시대였다”며 “그 뒤를 잇게 돼 영광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