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어린이집이 주민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됐고 김 차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묘지공원을 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에 모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택배·퀵서비스·용달 등 운송업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19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소재한 옴부즈만 지원단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대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장원철 전국퀵서비스협동조합 대표 등 각 분야별 대표 8명이 참석해 운송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25일 숭실대 김문겸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 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ㆍ권고, 이행실태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에 3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 교수는 지난달까지 제2대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개소식에는 법률구조공단,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옴부즈만, 기업주치의 등 10개의 혁신 지원기관 관계자와 입주기업체 대표 6명이 참여했고 토론회도 가졌다.
서부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 안태로 회장은 “반월시화단지내 입주기업 대부분은 종업원수 30명 이하의 소기업으로 인력, 자금, 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기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한 정책 발굴 등 ‘쓴소리’를 하기 위해 나선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0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산학연 전문가 13명을 ‘지역사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전담기관으로 현재...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비롯해 회원사 대표(16명)와 조종래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국토부 박상우 기조실장 등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응답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지방청, 중소기업옴부즈만, 7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전사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간다는 취지다.
이날 진행된 첫...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업무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옴부즈만과 산단공은 △규제애로 신속처리 및 전문성 있는 규제대안 개발 △산단공 직원 옴부즈만 파견을 통한 양 기관 업무성과 시너지 제고 △중기옴부즈만과 산단공 이사장 합동간담회 권역별 진행 △옴부즈만...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3일 반월공단에 소재한 도금단지를 방문해 뿌리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각 산업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최근엔 자동화 공정기술 개발, 오염물질 처리기술의 발달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개최된 ‘제5차 지방규제 개선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부진으로 수익이 낮아진 봉제업체가 원단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G마크의 인증절차, 유효기간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7월말 1박2일 현장방문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신문고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를 통해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선책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허용, 중소기업 시설투자 대출 기간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7년 거치 8년 상황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교통·건설분야에선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장비기준이 완화된다.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은 기존엔 불필요하게 소형 차대동력계(배출가스·연비 분석 장비)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론 대형 차대동력계만...
현 부총리는 지난 7월말 1박2일 현장방문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신문고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 건의를 통해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선책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허용, 중소기업 시설투자 대출 기간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7년 거치 8년 상황 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간 연장했다. 또...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7월부터 기업이...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방향은 전체적으로 옳지만 문제는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 채널이 처음 출발한 명분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변질해 수수료가 백화점만큼 높아졌다”며 “정부의 대체판로 정책 취지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는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외 수출...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주요 6개 협·단체는 4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 다자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6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6개 협·단체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이번에 약 100개의 중소기업 건의사항이 해소될 경우 지난 2월 인수위 과제 해결(1차, 299건 중 94건 개선), 지난달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과제 해결(2차, 432건 중 130건 개선) 이후 세 번째로 ‘손톱 밑 가시’를 뽑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3차에서는 지난 2월 인수위 건의 중 ‘중장기 검토’로 분류됐던 84건 중 약 5건도 추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부처별 유사...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교수는 “(창업관련 교육기관을) 늘리는 게 만사는 아니다”라며 “중진공에서 만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엄중히 선별해 보완하는 형태로 창업교육기관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영임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 단순하게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