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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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는 어떤 곳?… 나라살림·경제정책 법안 다뤄

18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에 있으면서 간사와 조세소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건설정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의 재정 투자 확대와 재원 확보 등을 강조해왔다. 2선 의원인 나 간사는 새누리당의 대표적 ‘보수 경제통’으로 통한다. 지난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박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은 17대...

2013-04-29 14:35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원회‘점잖은 상임위’ 답지않게 곳곳 파열음

이날 오후 열린 재정위 조세소위에서도 민주당은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R&D) 투자비용 공제 축소 방안 등 증세 관련 법안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부자 증세로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국채를 발행해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2013-04-29 14:34
FIU법, ‘반쪽’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 우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2013-04-23 09:01
신규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수혜단지 ‘훈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 확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확정했다. 관련 법률은 상임위원회 통과 예정일인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도 적극 노려볼 만 하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 적용비율 75%에서 40%로 조정, 유주택자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2013-04-22 08:39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면제 적용시점 … 안행위-기재위 ‘혼선’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기를 해당 상임위 통과일(22일 예정)로 정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안행위 심사소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 상임위가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라 날짜가 다른 부분은...

2013-04-19 17:11
신축·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도 ‘전용 85㎡ 또는 6억 이하’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정부는 시장...

2013-04-19 17:02
신축·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 놓고 ‘논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16일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가 그대로...

2013-04-19 07:38
‘동 스크랩’ 부가세 원천징수…5년간 세수 2조원 전망

대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동 스크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간 이견이 적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같이 합의하고 이르면 17~19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쳐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과세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안 시행은 법 통과 1년 후인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3-04-16 20:51
힘 쏠린 국세청, 견제도 몰린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청에의 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도 매서워진 눈으로 국세청을 주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중심으로 감시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세청 개혁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국정원이나 검찰과 달리 국세청을 감시대상으로...

2013-04-10 09:13
[뉴 파워 엘리트 50인]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의 인맥은?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조세연구원과 인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 많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유일호 의원은 5대 조세연구원장을 지냈다. 안종범, 이만우, 김현숙 의원도 조세연구원 출신이다.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도 1992년 초빙연구위원으로 조세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2013-02-26 15:16
FIU 정보접근권한 놓고 국세청-금융위 '정면 충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세청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FIU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센터장은 "FIU 정보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수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지만 금융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수백만 건이 사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FIU 정보를 다수 기관에서...

2013-02-18 20:30
[뉴 파워엘리트 50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KDI출신, 경제브레인 이끌어

이 최고위원은 미국 랜드(LAND) 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07년 박근혜 캠프에서 경선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위원장, 제1 사무부총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3-01-23 15:30
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합의…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상보)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의 발목을 잡아 온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다. 기획재정위 소속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세법개정을 위한 간사협의에서...

2012-12-28 17:24
[포토]기재위 조세소위 또 다시 연기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차이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오후로 연기됐다.

2012-12-27 11:52
[포토]기재위 조세소위 연기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차이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국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오후로 연기됐다.

2012-12-27 11:4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 1년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50~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야가 해당 제도 유예에 합의하면서 두 주택 이상...

2012-12-21 22:31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없애려던 세법개정안 제동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정부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중도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도에 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 같은...

2012-11-29 14:23
자영업자 수수료 우대카드에 세제혜택 확대 검토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저율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2013년 2월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안에 가장...

2012-11-28 14:20
연체 10조… 상호금융 ‘제2의 저축은행’경고등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키로 내부 합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일몰제임에도 매번 연장이 돼 왔다”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논하기 전에 포퓰리즘의 발로다. 대선시기에 표를 의식해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12-11-28 13:40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상향…부자증세 돌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지금보다 2% 포인트 올려 감면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증세인 셈이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높이기로...

2012-11-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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