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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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내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5%p↑ 검토”

그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크게 늘었다”면서 “당시 우리 당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 여당을 막는 데 실패해,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015-01-19 11:21
[칭찬합시다]“박원석, 논리적 근거 갖춘 비판 인상깊어”

강 의원과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세소위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강 의원이 바라보는 박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펴는 의원”이다.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나 윽박지르기 아닌 꼼꼼하고 철저한 논거자료를 토대로 정부 실책을 꼬집어, 경제전문가인 강 의원이 보기에도 ‘인상적인’...

2015-01-05 16:00
새누리,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지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철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기독교 일각의 반대가 여전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되면서 논의가 막힌 상황이다.

2014-12-02 17:05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2014-12-02 16:59
이춘석 “쪽지 예산, 한 건도 반영 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예산안 심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그는 야당의 성과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을 공동정책으로 추진했다”면서...

2014-12-02 12:50
오늘 375.5조 수정예산안 본회의 상정…막판 진통 거듭

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야당에 수정안 내용을 전하고 가능하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건 이외에 조세소위가 추가로 합의한 내용까지 폭넓게 수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 파행을 겪고 있는 담뱃세의 경우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표와 여당의...

2014-12-02 08:55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못좁혀…10분 만에 정회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과세소득 패키지 부분과 종교인 과세 부분 등 조세소위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2014-11-30 16:49
[단독]여야, ‘신규상장 중견기업’도 투자세액공제 우대 합의

2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경과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총 155개다. 조세소위는 우선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혜택을 확대해 ‘3% 세액공제 대상’에 신규상장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2014-11-28 10:43
[단독]조세소위, 친족 간 증여공제 확대ㆍ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합의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먼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반면 해외재산에 대해선 편법 증여를...

2014-11-25 10:09
새만금 외투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법안, 조세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2014-11-23 18:19
기재위 조세소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연장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율은 15% 수준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15%다. 조세소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2014-11-21 19:28
조세소위,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이러한...

2014-11-21 05:44
새누리당, 예산처리·3대개혁 딜레마...빅딜설도 제기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예산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법인세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제 막 가동된 것을 감안하면 '국회 선진화법' 대로 예산과 부수법이 자동 부의돼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첫 번째 목표인 예산안의 기한...

2014-11-19 17:42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증세 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윤곽이 잡히게 된다. 지난 14일 열린 조세소위 첫 회의에선 일단 탐색전만 벌인여야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에 돌입해 이달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문제로, 조세소위에 상정된 230개 법안 중 15개가 정부 및 여야 의원들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기업소득...

2014-11-17 08:34
조세소위, 세법 심의 연기… 일정 미정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연기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에서 △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모두 살펴보지 못했고 △논의 법안 대상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 연기를 요청, 회의가 미뤄졌다고 복수의 기재위 관계자가 전했다. 조세소위는 향후 일정도...

2014-11-13 17:52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가 이르면 13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192개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는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일괄 자동 부의돼 조세소위는 일단 열흘 일정으로 세법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서민증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2014-11-13 09:19
글로벌 헤지펀드 “3년 만에 최악의 해”

소위 ‘한 가닥’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체면을 구기게 된 배경에는 예측 불가능했던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증시를 강타한 기술주 부진을 비롯해 유가의 하락세와 글로벌 경제 성장 부진 전망 등이 투자의 복병이 됐다는 것이다. 미노 카포셀라 크레디트스위스(CS) 자산운용의 유동자산투자 대표는 “예상치 못한 유가 하락세는 유명...

2014-10-16 17:38
[국회 경제포럼] 담뱃값, 인두세, 꼼수 증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담뱃값을 얼마로 인상해야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을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가 바로 4500원이었다. 담배가격 인상 정책은 실제로 금연효과가 강력하다. 그래서 담뱃값을 너무 많이 올리면 금연자가 늘어나서 세금을 최고로 걷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담뱃값을 너무 적게 올려도...

2014-09-17 18:14
국세 카드납부한도 현행 1000만원 → ‘무한대’ 추진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의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세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4-08-05 15:58
나성린 “정부에 사내유보금 시장우려 전달… 투자 ‘페널티’ 아닌 ‘인센’으로”

어차피 기재위 오면 조세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데 왜 페널티로 하느냐 인센티브로 해야지”라며 “인센티브는 임금을 인상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이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가져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려가 있으니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했다”면서...

2014-08-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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