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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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심사 자료에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가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하면서 이듬해부터 5년간 4049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했던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의무발급 기준을 3만 원으로 낮추면 소규모 학원, 소매업자, 부동산중개업 등을 경영하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2017-11-23 10:29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행령안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종교계에 혼란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다. 조세소위는 시행령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2017-11-22 10:10
[세법, 숨은 포인트]⑤‘평균 26억 혜택’ 가업상속공제, 강화 vs 완화 ‘팽팽’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혜택 축소 폭이 가장 큰 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안이다. 박 의원은 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빼고 공제한도를 영위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억 원으로 축소토록 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공제 적용...

2017-11-21 10:27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소득세법안을 심의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당장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방안을...

2017-11-20 17:05
22일 종교인과세 운명 갈리나… 정부, 시행령안 국회 보고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일정 및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성격상 종교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와 비과세 기준을 잡으면서 빚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과세 시행 전에 보다 단순화해서 이견이 없는 기본소득에 한정한 과세를 먼저 시행한다든지, 세무조사도...

2017-11-20 14:31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추가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2017-11-20 10:37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③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에 ‘솔깃’한 법안들

연말정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를 이어가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 확대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다.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2017-11-17 10:42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②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을 긴장케 할 법안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심의 중인 세법안에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만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소득공제 축소 법안을 가장 많이 낸 건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2017-11-16 10:33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중점 목표로 한 법안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른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2017-11-15 10:45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 조세소위 논의 본격화

국회 기재획재정위원회가 13일 조세소위를 가동,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의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등 다뤄야 할 쟁점들이 적잖은 조세소위는 여야 격전지다. 먼저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입법안을 살펴보는 일독(一讀) 과정에 착수했다. 이 과정을 거쳐 29일까지 약 2주 동안 심의를 마친다는...

2017-11-13 10:48
[예산안 샅바싸움]기재위, 5.5조 증세 전제한 세입안 그대로?

기재위 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안, 그리고 각 법인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3%포인트씩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전원을 포함해 당 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해 사실상...

2017-11-01 10:53
넉달간 4000만갑 팔렸다는 아이코스, 개소세 90%로 인상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어왔지만, 기재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개소세 부과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90%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에선 개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2017-10-20 15:04
필립모리스에 화난 정부 “전자담배 개소세 90%”…한국당 탓에 ‘수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재위의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소세 100% 인상안(1갑당 594원)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이자, 일반담배의 80%로 인상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10%를 더 올린 정부안을 냈다.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가 일본 등 해외에선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허위자료를 기재위에...

2017-09-28 11:02
기재부, 국회에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 80%로 인상’ 제시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법안보다 다소 낮다. 김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똑같이 개소세 594원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회의 막바지 일반담배의 75% 수준으로 개소세를 물리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하진...

2017-09-19 22:03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앞서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조세소위 때 당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자진신고제도 내용을 국제조세조정법 제38조에 수정 반영했다. 이때 여야는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시적 역외세원 양성화 조치로 자진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2017-09-15 10:50
“中企 2.7조 감세” 법인세 전쟁 맞불놓는 野

한국당 정책통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12일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내리고,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2017-09-13 10:34
추경호, 과표 200억 미만 기업 법인세율 인하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추 의원은 법안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내리도록 했다.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했다. 다만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2017-09-12 17:11
금감원 맡은 ‘친화력’ 관변학자 최흥식…금융개혁 어디로

정부 용역을 담당하는 소위 ‘관변학자’출신인 셈이다. 시장보다는 정부 편에 서서 일해왔던 것이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일했다. 이때 그를 눈여겨본 이 전 장관이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한 구조개혁기획단에 영입했다. 최 내정자가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금감원...

2017-09-07 10:00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법안 논의를 위해 두 번째로 열린 28일 전체회의에선 법안 찬성파와 반대파가 세게 맞붙어 ‘450원’ 절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파는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었고, 반대파에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박명재 이현재 의원...

2017-08-29 10:40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로 이원화 되어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7-08-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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