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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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관광진흥법 등 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키로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제·개정안 19건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로 법안소위도 구성 안 된 실정이고 특별히 (중점 처리) 법안 리스트를 말했으니 야당이...

2014-08-01 14:08
'경제사령탑' 최경환…기재부, 경제컨트롤타워 위상 회복할까

최 내정자는 17~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舊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간사, 조세소위원장 등을 맡은 ‘정무형’경제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중의 측근이다. 경제정책과 국정철학 등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하반기 중점 국정과제...

2014-06-13 14:51
[개각]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

수석정조위원장, 기획재정위 간사, 조세소위원장을 거쳤고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원내대표로 일했다. 2009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역임하며 관료조직을 이끈 경험도 있다. 당시 장관을 맡으며 400억달러 규모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결국 성공시키기도 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웠다. 업무...

2014-06-13 11:40
[이민화 칼럼] 주식옵션의 회계기준

그러나 한국에서는 속죄양을 국내에서 찾아 소위 ‘벤처 건전화 정책’이라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 벤처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결국 미국과 동반성장하던 국내 벤처산업은 빙하기로 접어들게 되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장으로 몰려가게 됐다. 주식 옵션, 코스닥, 벤처인증, 기술거래소라는 붕괴된 4대 벤처 생태계를 되돌리는 것이 제2 벤처 붐의...

2014-05-07 10:58
우리금융 민영화 탄력…조특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전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이후 다음달부터 2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해소,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특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경남·광주은행을 지주에서 인적분할하고 이후 경남...

2014-04-23 14:35
파생상품에 첫 양도세 부과… 세수 163억 불과한데 시장만 ‘시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을 정해 입법키로 했다. 그러나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163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시장에서는 침체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2014-04-23 07:46
국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 부과…시장 ‘우려’ 목소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현재 비과세로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2014-04-22 20:38
조세소위,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시 6500억 면세법안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유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ㆍ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키로 해, 빠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2014-04-22 16:11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 ‘청신호’…조특법 개정안 통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는 오는 23일...

2014-04-22 15:36
기재위, 파생상품 거래세 ‘양도소득세’로 결정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은 조세소위에서 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있다. 이 법안은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10...

2014-04-22 13:58
거래세냐, 소득세냐… 조세개혁소위, 오늘 파생상품 과세방안 결정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투기성향이 높은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개혁소위는 조세연과 예정처의 이 같은 보고를 최종결정의 근거자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여야 의원들이 소득세 과세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결국 소득세 과세 방안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04-22 10:12
지방은행 매각 탄력…여야, 조특법 22일 처리키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다음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특법 통과로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소속 여야가 다음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리금융...

2014-04-18 14:44
버티는 안홍철ㆍ세월호 침몰… 기재위, 오늘 회의 취소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은행 매각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선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로 법 개정에 합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해주는...

2014-04-18 11:24
법사위, 무기명주식 폐지-불법스포츠토토 수익 몰수법 등 처리

무기명 주식 폐지 개정안은 현행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해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무기명 주식은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 소유주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사위 소속 김도읍...

2014-04-15 10:06
‘막말 트윗’ 안홍철 때문에… 기재위, 연말까지 파행?

여야는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해놓고도 파행 사태로 아직 조세소위에서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각각 선호하고 있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2014-03-31 09:10
여야, 2월국회 검찰개혁ㆍ특검안 등 놓고 대립… 빈손으로 막내리나

기획재정위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날 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민주당에 제시,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및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1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2014-02-26 23:10
[기자수첩]사고처리반 된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신제윤 위원장이 직을 걸고 완수하겠다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24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파행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 일정 지연은 불보듯 뻔하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을 위한 산은법...

2014-02-25 11:13
‘안홍철 사장 퇴진’ 발목 조특법 처리 난항 … 지방은행 매각 ‘비상’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조세소위 파행의 주된 원인은 안 사장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다. 기재위는 앞선 14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동조합간 상생협약 체결 등을...

2014-02-24 19:03
‘파행’ 기재위, 여야 물밑접촉… 안홍철 사퇴촉구-조특법 연계 ‘쟁점’

야당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경우 당장 25일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 사장의 사퇴 전까지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관계자는 “안 사장이...

2014-02-24 17:06
[기재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방점’…공기업 입찰비리 아웃·공사채 발행총량관리제 도입

◇임원자격기준소위 만들어 낙하산 방지…자산매각시기 분산 = 올해 기재부 업무보고는 25일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주안점을 둔 게 특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25일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소비 활성화)’ 등 나머지 두 개의 추진전략이...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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