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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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산-법안심사 난항 예고

문 부의장은 “복지예산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세입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높일 수는 없고, 이명박 정권 때 부자감세를 했던 것을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정부질문 기간 중단됐던 2013년 예산결산소위를 이날 재가동 했다. 이후 26일 2014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2013-11-25 08:30
세수 확보만이 능사?…무리한 과세법안 봇물

19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업분류별 올해 법인세 감면 비중(잠정)은 3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은 52.9%,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은 14.7%였다. 내년에는 31.6%로 줄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비 공제축소 등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세부담이 매년 1조원 정도...

2013-11-19 08:23
홍종학 “롯데·신라, 면세점 면적비중 50%로 제한토록 관세법 개정”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90만원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재벌과 중소기업에게 차등 적용하며 전 면세점에서 국산품 매장 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비율을 최소한 30~50%로 논의했지만 기재부는 시행령에서 이를 20%로 낮추고 재벌집단의 규제 기준 상한을 60%로 정한 바 있다.

2013-11-07 17:32
여야정, 금융소득과세 강화 공감대… 주식·파생상품 과세논의 ‘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득과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추진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고 대신 현재 0.3%인 주식...

2013-11-07 09:02
“1억 넘는 주식양도차익에 10% 과세하면 연 8000억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우리 주식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다른 소득과의 조세형평성,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2013-11-06 15:14
정치권 ‘세제개편안’ 파문 일파만파

아울러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조세저항이 강한 내용을 소집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해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분포한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12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2013-08-12 09:0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야당의 논리에 막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투기가 절정이던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시장의 ‘손톱 밑 가시’다. 이러한 대못들을 없애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2013-08-08 09:39
중산층 후려치기 논란에 세제개편안 얼마나 손질될까

야당 측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중산층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조정식 조세개혁소위원장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번주 중 기획재정부와 야정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 세부내용을 보고 받은 후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2013-08-06 08:54
[종합]국회 본회의, 전두환 추징법ㆍ중소기업 지원법 등 처리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접고 국내에 신·증설 하는 ‘U턴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또 벤처기업 육성·상생 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중소기업 지원 법안과 관련, 벤처투자자금 순환을 위해 인수합병 절차를...

2013-06-27 17:28
고용창출투자세액 1%p 인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매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돼온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올 초 12조원의 추경예산안 통과시키면서...

2013-06-25 09:00
국회 기획재정위 파행…여당 '보이콧'

기재위는 24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통계청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법안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 위원들에 대한 항의표시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불발되자 오전 11시 40분경 퇴장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 오후 3시...

2013-06-24 17:14
‘국정원•NLL’ 정쟁… 유탄맞은 민생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는 민주당의 6월 국회 주요 추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 따르면 이를 9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야당 반발로...

2013-06-24 08:39
‘장기세제 혜택펀드’ 도입 무산되나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형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만큼...

2013-06-23 20:10
경제민주화 3법 명암...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프랜차이즈 보류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5조에 규정돼 있는 일감몰아주기 처벌 조항을 제3장인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으로 신설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2013-06-21 09:11
[검은머리 외국인]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펀드 지분 10% 이하, 역외탈세 대비책 마련을”

조세피난처가 거주지국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동 법인은 소위 특정외국법인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이를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내국인에...

2013-06-04 11:36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현재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최규성(민주당) 농해수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21만771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윤명희(새누리당) 의원과 김춘진(민주당) 의원 등은 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쌀 농가의...

2013-05-26 14:00
[김성배의 동서남북]외면 당하는 중대형 아파트 대책

또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집값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향후 5년간 오르는 집값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매수 심리가 요동칠 만한 호재가 나타난 셈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2013-05-10 11:24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현재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조세소위원장은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도입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세계적 환율전쟁에 대한 방안과 재정건전성...

2013-05-02 14:43
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 내에 조세개혁소위와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다룰 것을 재차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한 차례 더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예결위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4월 임시회를 오는 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면서 이르면 6일 본회의 처리가...

2013-05-02 09:40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후속 협의에서 적용 시점을 양도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4월 22일로 할 것인지, 기존 방침대로 4월 1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어 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 기존주택이나...

2013-04-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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