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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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통신영역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통신관련 법제로 정비돼 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라 방송통신 환경의 수입 및 가치창출 흐름과 구조가 변화하고 사업자들 간의 상호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망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갈등 지점인 망중립성 논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2-06-05 09:11
방통위, 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통위 소관 법안 가운데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대로 재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추진되는 3개 법안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이상 방송법),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이상 전파법),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2012-05-22 09:42
“민생법안 처리? 정족수도 못 채울 판”

청와대가 18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중점 법안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주권법 △약사법 △공무원연금법 △전파법 등이다. 온실가스배출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주권법은 지난해 12월...

2012-04-20 11:05
이통사 전파사용료 25% 줄어든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납부하고 있는 전파사용료가 현행보다 25%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인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1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2-04-10 17:04
미인증 무인단말기 판매유통한 11개 업체 적발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들 업체를 전파법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키오스크제품으로 △서울지하철역사에서 인터넷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전국 각 대학교에 설치된 인터넷검색키오스크 △지하철역사·대학교 도서관·아파트단지 등의 무인물품(택배)보관함 △도서관에서 좌석 선택 및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2012-04-03 09:33
[통신료의 진실]고가 정액요금제가 족쇄…자급제·MVNO 열쇠 될까

정부가 MVNO사업자의 시장초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6%의 추가적인 할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MVNO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요금할인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지급제(블랙리스트제)= 휴대전화를 기존...

2012-04-02 09:47
방통위, 조립PC 전자파 인증 제도 개선할 것

방통위는“인증을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완제품PC도 전파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PC를 제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조립PC에 사용된 부품들이 개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파법에 따르면...

2012-02-09 14:57
'통신서비스 계약·해지 쉬워진다"

방통위는 또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 이외에도 위반 행위 주도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또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수신...

2012-01-08 09:37
KT-케이블, OTS 법정공방 ‘불기소 처분’

케이블TV협회는 지난 6월 13일 KT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KT를 형사고발 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OTS 중 위성방송 관련 부분은 KT가 방송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

2011-12-02 11:38
휴대폰 전자파등급 의무 표시법안 발의

이번 법안(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선통신설비 사업자는 휴대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표기해야 한다. 또 전자파 강도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고시해야 한다. 전 의원은 "지난 5월31일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2011-11-17 10:46
방통위, 이통사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추가 요금인하 기대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파사용료 인하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전파사용료를 내리려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전파사용료로 가입자 1명 당 분기마다 2000월, 연간 8000원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이통3사가 납부한...

2011-11-02 12:57
제4이통사, 사업권 한곳만…KMI-IST 경쟁 불가피

전파법에 따라 이번 와이브로 주파수할당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허가 고시상 심사평가 점수가 합격대인 70점을 모두 넘어 복수사업자가 경합을 벌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선정토록 돼 있어 결국 한 곳만 사업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분구조 △재무적 안정성 △사업·투자 계획의 현실성 등이 주요 심사 대상 목록에...

2011-10-13 23:03
[2011 국감]이통3사 군입대 핸드폰 일시정지에도 과금, 177억 챙겨

특히 군입대자 일시 정지 서비스의 경우 2007년도 전파법 개정을 통해 540원(KT, LG U+)에서 780원(SKT)까지 전파사용료까지 감면받으면서도 장병들에게는 매월 2992원(SKT), 3256원(KT), 3806원(LG U+)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따져봤을 때 해당 장병 1인당 SKT 6만2832원, KT 6만8376원, LG U+ 7만9926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정 의원은...

2011-09-22 08:24
[주파수경매]국내 첫 주파수경매 일지

아래는 지난 2010년 주파수 경매안을 포함한 전파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고, 첫 경매에서 SK텔레콤이 주파수 낙찰 받을 때까지 과정을 정리했다. ◇아 래 △2010년 6월29일, 국회 전파법 개정안 통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쟁수요가 있는 주파수 할당시 사업자간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 도입할...

2011-08-29 10:41
[국내 첫 주파수경매 일지]

△2010년 6월29일 : 국회 전파법 개정안 통과 △2011년 6월22일 : 방통위 주파수할당계획 확정발표 △8월11일 : 이통3사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검사 통과 △8월17일 : 경매 개시 △8월18일 : 2일차, 최고입찰가 5437억원 △8월19일 : 최고입찰가 6005억원 △8월22일 : 최고입찰가 6638억원, 여야의원들 방통위 질타 △8월23일 : 경매 5일차...

2011-08-29 10:25
방통위, KMI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방석현)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1-08-26 14:22
[특징주]통신장비株, KMI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 소식에 강세

통신장비주가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이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26일 오수 1시55분 현재 서화정보통신, 영우통신, 기산텔레콤, 쏠리테크는 거래제한폭까지 급등세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1-08-26 13:56
정부 주파수 ‘대박’…업체는 ‘쪽박’

이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을 합할 때 10년 동안 15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계산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 시행령(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4%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달에 10년 이용 기간으로 800㎒ 대역 30㎒ 대역을...

2011-07-26 13:47
휴대폰 전자파 '가이드 라인' 마련

이번 공청회는 전자파가 인체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전파법 제 44조의 2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가 준비한 전자파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와 교육홍보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뜨거운...

2011-07-18 08:42
방통위, 전자파 종합대책 3분기 중 확정

규정한 전파법 제 44조의 2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자파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와 교육홍보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는 충남대학교 백정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통위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이 종합대책(안)을 발표한다. 이 밖에도 학계, 연구계...

2011-07-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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