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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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 美 서부서 방송통신기기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미국 서부지역의 방송통신기기의 제조업자, 인증 및 시험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현지시간 11일캘리포니아 프리먼트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금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 제도 및 전문심사기구(KCLAP)를...

2011-04-07 14:41
LG유플러스, 1.8GHz 주파수 재할당 신청서 제출

할당대가는 전파법 시행령(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4%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게 된다. 예상매출액의 1.4%에 해당하는 할당대가는 1944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1.8GHz 주파수 재할당을 위해 4~5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한 후 6월 중...

2011-03-31 10:30
이통 3사 “황금주파수 잡아라”

특히 지난 1월 개정된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 사업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방통위가 통신 3사 중 일부를 주파수 경매에서 배제 시킬 것이라는 변수가 제기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이미 지난해 4월 SK텔레콤이 2.1GHz, KT 900MHz, LG유플러스가 800MHz 대역폭을 할당 받으며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KT는 이미 2.1GHz 대역폭 중...

2011-03-02 12:46
방송통신, 내년에 달라지는 것은

또 정부가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는 주파수 제도를 전파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2010-12-29 09:13
전파관리소, 이동전화 불법복제ㆍ판매업자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실ㆍ도난으로 사용정지된 이동전화 156대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김모(38)씨를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동전화...

2010-09-30 09:14
전파연구소 '중소기업 대상 인증교육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오는 28일 방송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기인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전파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중소기업에 미리 알려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르면 유선, 무선 등 기기별로...

2010-09-24 10:47
KAIST 온라인전기차, 100억원 투자의향서 체결

전기차의 상용화를 맡고 있는 ㈜올리브엔이가 보스톤창업투자㈜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ST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은 지표면으로부터 20㎝ 거리에서 200A의 전류를 공급받아 80% 이상의 효율을 얻는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자기장의 최대출력도 전파법에 명시된 62.5mG 이하로 맞춰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문제도 해결했다.

2010-07-01 18:30
방통위, 재할당 대상주파수 정책방향 발표

이날 결정된 재할당 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동통신(셀룰러ㆍPCS) 주파수는 전파법령 규정에 따라 내년 재할당시 대가할당으로 변경되고 주파수공용통신(TRS)ㆍ무선호출ㆍ무선데이터통신 등 여타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심사할당을 유지하게 된다. 단 TRSㆍ무선호출 등 여타 주파수는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 주파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짧게 부여된다....

2010-06-30 18:05
제4이통사, 내년쯤 윤곽 나온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른바 ‘빅3’로 굳어진 통신시장에서 KMI이 제4이통사로 거듭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가상이동통신망(MVNO) 도입으로 올해 말 제4이통사 설립을 기대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안에...

2010-06-15 08:30
방통위, KMI WiBro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 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가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0-06-14 09:55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2010-03-04 15:51
SKT·KT 미신고 무선국 운영 적발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 실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3G 품질측정을 곧 재개해 지난 1월 완료했다. 또한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파법에 따른 처벌(검찰고발 및 과태료 부과)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2010-02-26 13:33
MB정부 2년, ‘방송통신 규제 완화’에 주력...방통위 자평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2010-02-24 12:00
문방위, 방통융합 기본법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 융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8년 12월 발의된 이후 2년만이다. 25일과 26일 법자사법위 자구 수정 절차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방송통신기본법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2010-02-23 16:46
[국감] "불법무선국·감청 등 무선설비 불법운용 적발 매년 급증"

무선설비의 불법운용은 개인사생활 침해와 혼선야기로 올바른 전파이용을 저해해 현행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불법무선국, 불법정보통신기기, 불법감청설비에 대한 단속건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10-06 11:12
방송통신 관련 법률,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

특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도 표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2009-09-06 12:00
한ㆍ중, 전파분야 협력ㆍ발전 합의서 체결

전파분야 관련 세미나에서는 디지털티비(DTV) 전환시범사업 등 관련 기술동향,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동향, 전파법 변천사 및 개정내용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간 상호 정책적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DTV 활성화 정책 및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동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관련 정책교류를 확대해...

2009-08-17 15:23
방통위, 27일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작년 개정ㆍ공포된 전파법 제8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파진흥기본계획(안)...

2009-03-26 10:49
부처간 주파수 할당 수입 사용방안 합의

신규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6월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 방안'의 올해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 수요를 고려해 배분하고 세부내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2011년 1월1일 이후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문화부와 행안부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파수회수 재배치 손실보상금과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2008-12-11 19:47
휴대용 무선국, 신고만으로 개설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상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해 규정하고 허가 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2008-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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