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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위성매각 KT 징계조치 검토 착수

청문회는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KT샛 임직원들은 청문회에서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이달 안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2013-11-05 22:13
미래부 “900㎒ 무선전화기 과태료 부과 안 할 것”

미래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은 이를 어기면 전파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종료 이유가 KT의 LTE-어드밴스트(A) 때문이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비난은 더 거세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다른 기기와 전파 혼신 등의 불편을 이유로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2013-10-14 08:46
이통 3사, 정부 LTE-TDD 전환정책에 또다시 정면충돌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와이브로 대역의 LTE-TDD 전환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와이브로 주파수는 기술 방식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가 등이 정해졌다”며 “전파법 상에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2.3㎓ 대역 LTE-TDD 전환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3-09-16 08:24
미래부, 중소기업 우수제품 대상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현재 블루투스 무선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USB메모리 등 ICT 분야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출시 전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 시험 비용이 최대 수천만 원이 소요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돼 왔다. 특히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자급제폰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두 대까지 전파인증 시험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13-07-31 08:10
[황금주파수 대혼란] KT “황금주파수, 최대폭 할당해야 효율성·국민편익 높여”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할당하지 않는 것은 전파법(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 촉진 등)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주파수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며, 정부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다른...

2013-07-17 10:53
[황금주파수 대혼란]3조 베팅레이스…결국 5000만 휴대폰 이용자만 ‘봉’

2010년 6월 28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11년 첫 주파수 경매가 이뤄진 바 있다. 2011년 당시 KT와 SK텔레콤은 1.8GHz 대역을 놓고 83라운드에 걸친 경매를 펼쳤다. 당시엔 경매 라운드 제한이 없어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경매가 무제한 진행됐다. 결국 83라운드에서 SK텔레콤이 9950억원을 입찰하자 1조원 넘게 입찰하기에 부담이 된 KT는...

2013-07-16 11:30
[일문일답] 미래부, 황금주파수 LTE 할당방안 공식 발표

전파법에 따라 담합 등 부정행위에 의해서 전파자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어제 KT도 그랬고, 이통사들은 높은 할당대가가 결국은 통신료 인상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번 공개 토론회에서도 그것에 대해 논의 됐다. 참석한 경제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에서도 현재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주파수...

2013-06-28 11:16
정부조직법 문방위 통과 … 김기현 조해진 ‘기권’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방송통신위설치·운영법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은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을 방통위가 갖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안 표결과정에서 새누리당...

2013-03-22 10:45
방송법ㆍ전파법 개정안 여야 합의문 전문

여야는 21일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2013-03-21 23:37
SKT·KT, 주파수 사용료 추가 부담

현재 SK텔레콤과 KT는 할당받은 와이브로 주파수 가운데 각각 56%, 7%를 와이파이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는 이통사들에 와이브로 할당대가와 별도로 할당대가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3-02-15 15:24
방통위, DCS 허용 위한 법개정 추진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해 8월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방송법과 전파법 등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DCS 후속 기술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도 케이블 업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가 DCS 허용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2013-02-01 15:10
케이블TV업계, “스카이라이프 광케이블 전송은 불법”

협회는 “이는 이미 불법판정을 받은 DCS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라며 “무선설비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및 전파법을 여전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의 오버레이 방식은 명백하게 케이블방송 역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성신호를 직접 수신해야 하는 위성방송의 역무를 부정하는...

2013-01-28 18:08
방통위, DCS 법 개정 통해 허용하기로…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하고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서비스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상반기 DCS를 도입했으나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리고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2013-01-18 22:04
‘접시없는 위성안테나’ 결론 도출 실패

케이블업계는 DCS가 유선설비(IP)를 이용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과 전파법에서의 위성방송사업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DCS가 기술 진화로 나온 신기술로, 기존에도 보조적 전송방식을 수용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DCS가 현행법령상 위법이라며 케이블업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DCS에 찬성하는...

2012-11-07 18:21
정신나간 애플, 아이폰4·뉴아이패드도 주파수 잘못 신청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파인증은 40㎒폭으로 받고 실제로는 60㎒폭을 사용했다면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제품”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파법에 따르면, 방통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12-11-01 10:43
방통위,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 고시안 마련

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파등급 고시안에 따라 휴대폰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2012-09-11 17:53
‘알뜰폰’ 사업, 전파사용료 징수 유예로 활성화 기대

또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서 ‘전파의 관리 및 진흥’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파사용료 수입이 일반회계로 편입돼 징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전파사용료 집행액 중 전파관련 금액은 약 42%인 1211억원에 불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지난 10년동안 통신요금은 10여차례 인하했지만 전파...

2012-07-18 15:07
KT, 와이브로 접나…이용자들 ‘에그머니나’

현행 전파법에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주파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KT가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반납한 후 TD-LTE 용으로 다시 할당받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KT가 지난 3월 와이브로용으로 주파수를 재할당받았기 때문에 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KT가 LTE 망 구축을 위해 2세대(G)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도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2012-07-18 09:34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개정안 의결…MVNO사업자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 사물지능통신(M2M)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MVNO의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 3년간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또 사물지능통신...

2012-07-05 15:31
케이블TV 업계 "KT스카이라이프 발목 잡기 아니다"

아울러 무선이 아닌 유선 IP망을 통한 위성방송의 전송 및 수신은 ‘무선통신업무’라는 위성방송 역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법 위반이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측은 방송법 및 전파법에서 위성방송신호를 IP신호로 변환해 유선망으로 전달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DCS 방식의...

2012-07-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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