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 인증제품 사후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ㆍ불량기기 판매ㆍ유통 위반사례는 2005년 80건, 2006년 111건, 2007년 16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연구소는 앞으로 민간 소비자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과 무선국 운용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남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고 방송통신분야 업계, 연구계 등에서 추천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준공검사 전이라도 준공신고만 마치면 바로 무선국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는 할당방식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이원화돼 있었지만...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
전파연구소가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비영리 민간인증기관에 이관하고, 시험인증기관 관리 및 시장감시업무 위주로 전문화하는 등 전파연구소의 기능 및 조직을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관련 법률을 통합해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밖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무선국의 허가취소ㆍ운용정지 등의 사유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ㆍ정지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전파관리가 투명해지고 재량권의 남용소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파법 일부개정안은 11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감ㆍ가중의 세부기준을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 전파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정통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DMB 방송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주파조명기기 수요증가 등 전파응용설비 관련...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의 보완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임대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제도 개선 ▲주파수 할당 취소사유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현재의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한층 완화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사항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ㆍ기술적 능력의...
정보통신부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전파사용료 가입자 수 허위 통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무선국의 신고폐지처분 근거 마련,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지난해 개정된 전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무선국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으나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증가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상업·공업...
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통해 전파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무선국이 일시에 개설돼야 하므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망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규서비스의 개시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07년도 하반기부터 개정전파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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