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계약·해지 쉬워진다"

방통위, 'MSO 구역제한 폐지' 등 2012 규제과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47개 과제가 담긴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정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 개선이 이뤄지면 SO들은 전국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또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 이외에도 위반 행위 주도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또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수신 보조기기 지원대상을 기존 시청각 장애인 외 발달 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신접근권 향상을 위해 점자나 음성안내 고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장애인 통신접근 가이드라인'을 9월 제정할 계획이다.

이용자 약관을 개선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선불요금제 충전 방식을 선불카드 방식에서 온라인 충전, 은행 자동이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TV 수신료 선납 절차 법제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통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개월 내 피해 사실 통지 △통신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 공표 크기 완화 △무선랜(WiFi) 주파수 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