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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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진통끝에 알뜰폰 구제방안 나왔다

5%로 각각 2.5%포인트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018-09-16 12:00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신규 위성방송국 6개 개설 허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공익·장애복지 채널의 저가 편성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조건으로 사전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위성방송국의...

2018-08-20 15:08
위기의 알뜰폰 살려라… 정부, 전파사용료 1년3개월 추가 면제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기획재정부 등과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 원의 감면...

2018-07-06 09:38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해당 법안으로는 위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위기 신속 전파법’과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 피해 국민 심리회복 지원법’ 등이 포함됐다. 소방 관련 법안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차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공무원 활동...

2018-03-12 10:44
[MWC 2018] 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와 스페인서 면담… 5G 조기 상용화 힘 모은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 장관은 또 5G 조기 상용화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통신사를 포함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달 유 장관은 통신 3사 CEO들과 만나 5G...

2018-02-27 14:36
주파수 할당받고 안 쓴 KT, 이용기간 2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낙찰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줄었다. KT는 2011년에 주파수...

2018-02-23 15:01
관세청,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수입 적발

관세청에 따르면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정 브랜드를 위조한 배터리 8345개(4천800만 원 상당)도 관세청에 적발됐다. 위조 배터리는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정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특정 기업 상표를 도용하고...

2018-01-22 12:14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대가 개선…통신비 낮추면 전파사용료 감면

또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ㆍ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G 이후에는 초고대역ㆍ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2018-01-21 12:00
“5Gㆍ자율주행차ㆍ드론 시대 대비”…정부, 비면허 주파수 규제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와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증하는 산업ㆍ생활용 주파수 이용 수요에...

2017-12-05 13:55
5개월 지연끝에, 정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620억 절감효과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2017년9월 → 2018년9월)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도매대가 인하로 연간 300억 원, 전파사용료 면제로 연간 3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적자에 시달렸던 알뜰폰 업체들은...

2017-11-08 15:32
국토부,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이에 따르면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2017-08-30 11:00
국방부 “사드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한참 미달…소음도 무해”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규정하고 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에 불과했다. 사실상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ｍ 지점에서 51.9㏈, 500ｍ 지점에서 50.3㏈, 700ｍ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이날 환경성적기본법상...

2017-08-12 19:21
철도공단, 세계 최초 개발 LTE-R 전국 노선에 확대

우선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LTE-R 전국 확대 적용에 발생할 전파사용료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전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의 전파사용료가 필요했으나 사용료가 약 25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LTE-R이 독립적인 고유번호를 갖게 됐다. 지난달에는 개정된 철도설계기준에 LTE-R이 반영돼 사업을 확대 추진할 기반을...

2017-08-01 10:53
[전자파 안심지대]대법원으로 간 ‘이동통신 기지국’

정영길 미래부 전파기반과장은 “통신 기지국 설치에 따른 유해 전자파는 전파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취약계층 보호조례’의 근본 취지는 인정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호수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WHO는 4w/㎏(체중 1㎏당 4와트 전자파 흡수)을 인체 유해성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을...

2017-02-20 10:38
모든 산단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산지관광지 조성 쉬워진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2016-06-14 08:09
막오른 통신 주파수 경매전… 최저 입찰가 2조5000억 ‘쩐의 전쟁’

한 사업자가 모두 확보할 경우 광대역은 4년차까지 기준 기지국(10만6000국)의 85%를 구축하도록 하되 협대역은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2016-03-18 09:51
미래부, 'IoT용 주파수 출력상향' 기술기준 개정

또 미터링, 위치 트래킹, 모니터링, 컨트롤 등의 IoT 서비스가 센서와 단말기의 배터리 교체 없이 5년 이상 이용이 가능해 진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 외에도 IoT 기술 추세를 반영해 관련 전파법 규정의 개선과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트래픽 수요에 필요한 주파수 추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3-15 12:00
이통 3사, 주파수 경매 사활… 최소 2조5000억 ‘쩐의 전쟁’ 시작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매 대가의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어길경우 낙찰받은 주파수를...

2016-03-04 15:00
김승열 변호사, 정보통신 법률 사례집 ‘법과 정보통신’ 발간

정보통신 분야의 법∙제도 변화 내용을 비롯해 정보통신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된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불명확한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사례중심으로 기술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과 방송심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특히 관련 법안, 판례 등 다양한 예시가 쉽게 서술돼 있어 실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이 정보통신분야의...

2016-03-03 15:33
[특징주] 에스코넥, 삼성전자 VR 적합인증 통과 소식에 상승세

전파연구원 적합인증이란 전파법 제 58조의 2 국내에 판매되는 방송 통신 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삼성전자 ‘기어 360’ 지난달 29일 적합인증이 됐고 인증번호는 MSIP-CMM...

2016-03-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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