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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3사, 연내 4만5000대 세운다던 28㎓기지국 0.7% 불과
    통신3사, 연내 4만5000대 세운다던 28㎓기지국 0.7% 불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대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이들 3사가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2021-12-29 09:42
  • 과기정통부, 개인이 사용하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과기정통부, 개인이 사용하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2021-11-19 00:00
  • 연말 다가오는데 ‘진짜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 0.3%에 불과
    연말 다가오는데 ‘진짜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 0.3%에 불과
    당시에는 28㎓ 대역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5㎓ 대역보다 주파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5G 서비스 주력 주파수라기보다는 3.5㎓ 대역 보조용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통신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2021-09-10 13:02
  •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중심주파수, 전계강도 등 기술 기준을 준수하면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이동 약자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공유주방,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이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받았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2021-09-09 17:15
  • [스타트업 인터뷰] 김성제 시큐어넷 대표 “AI 기반 비대면 시험인증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 인터뷰] 김성제 시큐어넷 대표 “AI 기반 비대면 시험인증 플랫폼 기업”
    국내 제품 판매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법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식품위생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화학제품 안전법, 화장품법 등 많다. 해당 제품이 법안 기준을 넘어서면 KC, CE 등의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등 수출을 위한 인증도 필수다. 시큐어넷은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기업(제조, 수입) 이미지를 형성하기는...
    2021-07-01 18:00
  •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다만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대가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국제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ㆍ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2021-06-29 14:00
  •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고퀼' 등 378개 업체 행정처분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고퀼' 등 378개 업체 행정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음에도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2021-06-17 11:20
  • [계륵된 28㎓] (상) KCA, 5G 이행점검 시동걸었다
    [계륵된 28㎓] (상) KCA, 5G 이행점검 시동걸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이행 점검을 한 뒤 구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도 가능하다. 2018년 경매 당시 할당 기간은 3.5㎓와 28㎓ 대역 각각 10년과 5년으로 부여받았다. 할당이 취소되면 주파수를 받으면서 지급한 6223억 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각사는 당시 할당 대가로 △SKT 2073억 △KT 2078억 원 △LGU+ 2072억 원을...
    2021-05-31 05:00
  •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992년 전파법 66조 2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다. 전파방송 산업체 지원, 전파방송 산업 국제화 및 기술 표준화, 차세대 방송 및 콘텐츠 제작, 전파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130여개 전파방송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로 구성돼 있다.
    2021-03-30 14:59
  •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신산업 전파자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정부는 2019년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해 2021년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파수...
    2021-02-18 15:00
  •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생명·안전 지킨다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생명·안전 지킨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2020-12-29 12:00
  • [조남호의 중구난방] 주파수 재할당,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 권익
    [조남호의 중구난방] 주파수 재할당,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 권익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면...
    2020-11-24 17:52
  • 주파수 재할당 두고 신경전…'3.2조' vs '1.6조' 격돌
    주파수 재할당 두고 신경전…'3.2조' vs '1.6조' 격돌
    전파법 11조에는 주파수 할당 사업의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에서는 주파수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에 더해 과거 경매 낙찰가격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파수...
    2020-11-17 15:45
  • 이통 3사,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 밝혀라”
    이통 3사,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 밝혀라”
    12일 이통 3사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2020-11-12 09:36
  • 국내외 381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中 업체가 1~3위 차지
    국내외 381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中 업체가 1~3위 차지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총...
    2020-11-10 14:00
  • 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경매로 하자”
    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경매로 하자”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실제·예상매출액의 3%에 유사 주파수의 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반영해 산정한다. 2016년 2.1㎓ 대역 주파수 재할당 할 때는 실제 예상 매출액 3%와 과거 경매 낙찰가를 50%씩 반영했다. 이통사는 새 주파수도 아닌 2G·3G·4G LTE 용도의 주파수 대가에 미래가치가 반영됐던 과거 경매가격을 연동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2020-11-03 15:46
  • ‘전기자전거 수입·판매’ 알톤스포츠, 전파법 위반 무죄 확정
    ‘전기자전거 수입·판매’ 알톤스포츠, 전파법 위반 무죄 확정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알톤스포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알톤스포츠 등의 전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알톤스포츠 A 연구소장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2020-10-29 12:00
  •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2020-10-27 10:00
  •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하지만 대가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법 해석에 따라 실제 할당 대가는 수조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 원에...
    2020-10-19 10:52
  •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스마트드론 교육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스마트드론 교육
    관리와 개발’은 전파법과 스마트드론 관련 법을 비롯해 기술기준 및 인증, 산업 적용 사례, 정책 등을 주로 다룬다. 이후 ‘과정4. 전파측정 실습’과 ‘과정5. 특성화 실습’은 스마트드론과 무선 드론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받아 실습하는 과정이다. 모든 교육 과정은 실시간 교육 플랫폼 ‘구루미’를 통해 진행된다. 교재와 실습 장비가 사전 등록한...
    2020-10-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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