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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5대 의제] 전시 작전권통제권 전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의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다.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 군사긴장이 커지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2013-05-05 06:00
향군,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연기 촉구 국민대회

한미동맹의 정신을 살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재향군인회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홍보전단지 배포, 대 국민 서명운동, 언론 기고 등을 통한 여론조성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04-30 16:04
국방부 “2015년 전작권 전환 추진” 재확인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보유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2013-04-22 14:01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여유 갖고 검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양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이를 미룰 수도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3-04-19 09:11
김관진 국방 ‘김일성, 김정일 동상 타격 계획’ 묻자…

이어 김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한미 합의에 의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전작권 전환을 결정할 당시와 현재 안보상황 평가가 매우 달라 전환 시점까지 3번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별개로서 전작권이 전환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3-04-04 20:34
김병관 청문회, 도덕성 집중검증 (종합)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선 재평가를 통해 전작권 이양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한 것과 관련 “공약을 완전히 지키진 못하지만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전투혁신형 군대를 추진해야 복무 기간이 줄어 들 여지가 있을 것”...

2013-03-08 17:03
김병관 “전작권 이양 재평가 결과 따라 재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8일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전작권 이양 재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가, 우리 준비가 부실했는데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2013-03-08 11:50
김병관 "北 추가도발시 모든수단 응징…심리전 포함"

특히 북한 핵위협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숙련도 저하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2013-03-07 20:14
[박근혜 대통령 취임]"핵 반드시 저지" 대북 강경책 예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2015년 12월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안보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김장수 청와대...

2013-02-25 13:50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누구?

김 간사는 특히 전작권 전환 등 박 당선인이 궁금해 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박 당선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 간사를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발탁했다. △광주(1948) △광주일고 △육사 27기 △7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국방부장관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3-02-08 11:11
[뉴 파워엘리트 50인]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국가안보실 초대수장 유력

김 간사는 특히 전작권 전환 등 박 당선인이 궁금해 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박 당선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 간사를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발탁했다. 김 간사는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구현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안보실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2013-01-28 15:15
김두관 “임기 1년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할 것”

또 “2015년 전작권 반환은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지면 북한의 평화협정은 우선적으로 (미국이 아닌) 남한과 체결해야 하며, 전작권 환수와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군 한국사령부(KOCOM)가 신설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남북한 및 주변국 공동번영 구상을 ‘그랜드비전 3080...

2012-08-08 13:50
韓美, 주한 미2사단 연합부대로 개편 추진 중

미 2사단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군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양측은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돼 한강 이북에 남게 되면 이 부대를 지원할...

2012-06-16 11:32
정몽준 “전작권 이양, 한미연합사 해체 재검토해야”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길러야 한다”면서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전환, 전술핵 재배치...

2012-05-06 14:53
李대통령 “국방개혁, 확고한 신념 갖고 추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군이 개혁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 향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이양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방개혁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2012-01-04 15:24
한나라, 국방개혁안 회기 내 자유투표 처리키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심한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방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앞두고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바뀐 조직을 바탕으로 검증연습을 하려면 국방개혁법안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11-12-05 11:54
한·미, 7월중 서해 연합훈련계획 수립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SPI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와 앞으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또 SPI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회의인 ‘2+2회담’의 의제 및 준비사항도 협의했다. ‘2+2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른...

2010-07-10 14:53
전작권 연기, 한ㆍ미 동맹 굳건함 재확인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을 오는 2015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미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가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결정은 타당한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벡톨 교수는...

2010-06-28 08:36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 1일로 연기..왜?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

2010-06-27 10:42
오바마 "北 천안함 사고 책임 물어야"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올바른 일로 적절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전...

2010-06-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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