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 1일로 연기..왜?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했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에 따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전작권 문제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인데,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유 장관의 설명이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과 MCM(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을 보유한 것으로 실증된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된 것을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기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보수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주장도 협의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983만명이 동참해 1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용산기지를 오는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한 기지이전 일정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ㆍ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잠수함(정) 및 특수부대 침투 대비 전력 보강 진척상황 등을 앞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