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오는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안보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관련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국방부가 청와대에 요청했느냐,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시했느냐’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헤이글 장관은 전날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 복잡한 미사일 위협과...
한미 양국은 30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도 개최하는 등 헤이글 장관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동맹 60주년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SCM에는 최근 양국 간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헤이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우리나라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이번 방한에서 헤이글 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ㆍ취임식도 주재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ㆍ미 장병들을 찾아가 격려할...
국방부는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도 (이런) 심각성을 방증한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준비활동과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김관진...
31일 종료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전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의를 이어가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간 열린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핵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 위원장의...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의)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며 “오바마...
정부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이 심화된 상황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이 전작권 전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전시작전권 이양이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대 국민 사과까지...
DSCA는 “이번 판매가 성사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이익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한국의 국방력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DSCA는 이번 통보가 법에 따른 것이며 판매나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제안한 이후 미군 고위관계자의 첫 발언이라 주목받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민주당은 국방부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점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전 60주년을 맞는 국군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정부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3월 북한이 위협 수위를 급격히 높인 직후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3월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위협 등 강도를 끌어올렸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안보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가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험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진 것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전작권 전환, 군 복무기간 단축, 연예병사 등 민감한 이슈 산적 =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은 전쟁 등 유사시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오는 2015년까지 우리 군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국방위 일각에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한미...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대해“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낼만한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와 전작권 전환, 한미FTA 관련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역시 양국정상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