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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훈련 중단·전작권 환수'…미국대사 공격 김기종 유인물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는 범행 장소에 '전쟁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소지했던 A4용지 크기의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해라! 우리나라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켜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2015-03-05 13:33
[MB 회고록] “오바마, 전작권 연기는 ‘이 대통령 원하는 대로’”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전작권 연기·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2010년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내 자리를 오바마의 옆에 배치했다. 회의 시작 직전에...

2015-01-29 10:00
오바마, 아시아 순방 나서…亞 재균형 정책 재정비

11일께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 북한 인권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직전에 북한이 장기간 구금했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과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등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함에...

2014-11-10 06:37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2014-10-29 13:05
[2014 국감]김관진 "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통령이 지침 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최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이 변했으며, 극심한 불안 요인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분리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 나겠다는...

2014-10-28 16:51
윤병세 “연합사·美210여단 잔류,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자체도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안보환경에 맞는 대응책”이라며 군사주권 포기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해당 (살포)지역의...

2014-10-28 06:03
한민구, 8년 전 전작권 환수 합의하고 이번엔 ‘재연기’ 역할?

한미 양국이 8년 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처음 합의했을 당시 군내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고 합의했다....

2014-10-27 14:51
여야, 국감 마지막날 역시 ‘공방’… “우리가 잘해” 후한 자평도

3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서민증세’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2014-10-27 14:00
용산기지 잔류 연합사 미군 200명 이하 규모일 듯

앞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남겨두는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잔류하며, 이들 부지의 규모는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기지...

2014-10-26 17:20
국방부 “전작권 전환, ‘KAMD’ 및 ‘킬 체인’ 구축시기가 기준점”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 사업이 완성되는 2023년 즈음이 전시작전통지권 전환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2014-10-24 15:20
靑 “전작권 전환 연장, 공약파기보다 현실관점서 냉철히 봐야”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20년 중반 이후로 연기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24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014-10-24 15:19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020년대 완성된다는 '킬체인'은?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작권 전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2014-10-24 11:02
문희상 “박 대통령 공약 허언… 전작권 연기, 국민여망 무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키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2014-10-24 10:34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야당 "국가 안보 실패 입증"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2014-10-24 09: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4일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2014-10-24 07:16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2014-10-24 06:59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2014-10-24 06:43
한ㆍ미, 23일께 외교·국방 연석회의 개최…전작권 합의발표할 듯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안은 이 연석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2014-10-17 09:05
[2014 국감]국감 첫 날 이슈는...세월호, 여·야 열띤 공방 이어가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 검토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

2014-10-07 17:28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특정하지 않을 듯”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양국이 아직 논의 중인 단계여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기를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화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2014-09-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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