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의 방한에 따라 양국은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소수의 핵심 동맹과만 개최해 온 형식으로 한미 간에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2+2 회의에서는 전날 장관...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연습은 일부 포함했다.
이번에 FOC 검증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전시를 포함한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 지휘 능력이 있는지 잠정 평가한다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 훈련 때 실시하지 않는다. FOC 검증은 일단 하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戰區)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이승만으로부터 받은 전작권을 1978년 당시 유엔사령관이 정확히 무슨 근거, 조건, 절차로 연합사령관에게 넘겼는지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전시작전권은 제복을 입은 우리의 딸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런 권한을 움직이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1978년 전작권 관련 문서가 즉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전작권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북한 반발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우선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주한미군 재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안보 현안 또한 가속화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돌발 변수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코로나19로 미뤄진 훈련 일정 등에 대한 검증을 세세히 따지는 등...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바이든은 한국과의 조율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판해온 바이든인 만큼 무리한 요구보다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을 키운다.
또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요격 능력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국방부는 이날 F-35B 탑재 가능한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다. 올해...
특히 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 그 검증도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
한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뤄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진행'을 결정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이번 발사 성공으로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맞닿아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기준 21일 오전 6시30분) 아나시스 2호가 팰컨9 로켓에...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 수여하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면서 장성...
아울러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또 그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 연합사령부의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것에 대한 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이번 연습을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자주국방은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하는,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롭게 구성된 군 지휘부로부터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적극 추진 등 주요 국방 현안들을 보고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지휘부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이고...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정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종료된 후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미래지휘구조편성안 등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것을 기초로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