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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5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하겠다”(종합)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법·상생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고민거리라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야당은 재래시장 500m 반경 하에 3년간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반경) 1km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7월 1일 한·EU FTA 발효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2011-05-02 09:44
[한-EU FTA 비준]국회 외통위 통과…29일 본회의 표결(종합)

FTA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간 충돌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1m²)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EU FTA와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으로...

2011-04-28 14:24
정부 양보로 한·EU FTA 순항 할 듯...변수도 상존

게다가 한·EU FTA의 또다른 쟁점으로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될 가능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 입장을 들었으니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며 “SSM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

2011-04-27 20:57
당정 “한·EU FTA 4월 국회 처리토록 노력”

한·EU FTA와 SSM 제한법안인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과 축산농가 피해대책 등 쟁점이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EU FTA 4월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통위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한·EU FTA는 국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여야 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양측의...

2011-04-25 17:02
박지원 “한-EU FTA,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EU FTA에 대해 “(비준안이) 처리되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안간힘을 써서 통과시킨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 된다”며 “유럽 각국의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SSM을 출점 시킬 때 (이 법이) 걸림돌이 되면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을 통해서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2011-04-15 11:12
민변, 한-EU FTA 협정문 전면 검증 요구

검증 대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등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협정문에는 보호 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11-04-05 17:21
규제할테면 해봐…법 비웃는 SSM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SSM(기업형슈퍼마켓) 직영점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으로 규제하는 상생법 등 SSM의 규제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덕분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완전 가맹’ 모델 형태로 점포를 출점해 SSM업계 1위를 확고하게 굳혔다. 유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작년 말까지...

2011-04-05 10:40
킴스클럽마트 인수 3파전“관심 없다더니…”

국내 SSM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렵촉진법(상생법)의 통과로 점포 확장이 어려워졌다. 매년 150곳 이상씩 늘어나던 출점 속도가 올 들어 ‘가뭄에 콩 나듯’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6개점을 오픈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곳, GS수퍼마켓은 1곳,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한곳도 출점하지 못했다. 2008∼2009년 2년간 이들 4개사의 SSM 신규...

2011-04-05 10:12
[기자수첩]홈플러스 눈가리고 ‘아웅’

홈플러스의 숫자놀음에 최근 발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무너졌다. 홈플러스가 지난 1일 노원구 상계동에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기습오픈했는데 이 곳의 본사와 가맹점주 부담비율이 49대 51로 관련법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홈플러스의 치밀한(?) 숫자계산이 먹힌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9년 ‘상생...

2011-04-04 10:32
상생법 통과이후 첫 SSM 상계동 홈플러스엔 무슨일이

더욱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SSM매장이 서울에 문을 연 것은 처음인데다 ‘상생법’의 허점이 드러나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홈플러스 측은 “상인 20여명은 전날(31일) 개점한 SSM 매장 앞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며 “물건을 들이는 유씨 등 직원 2명이 상인들에 떠밀려...

2011-04-01 11:00
[일문일답] 김동선 중기청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계기를 마련한 것과 전통시장 및 SSM 사업조정과 관련,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다음은 김동선 중기청장의 일문일답 -이익공유제 최중경 장관 발언("이익 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다")에 대해...

2011-03-17 13:17
중기청,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5대 과제 발표

주요 정책추진 성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수립 추진 △유통법, 상생법 개정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청년 창업자 양성 등 일자리 창출 △1週3通을 통한 발로뛰는 현장행정 실현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 취임 이후 지난해 9월에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계기를 마련한 것과 전통시장...

2011-03-17 12:00
SSM규제법 개정 2개월만에 가시적 성과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된지 2개월여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SSM 규제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SSM 출점수가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특히 사업조정 타결 31건 중 11건은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2011-02-13 12:00
지자체·대형마트 갈등 계속된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해 대형마트의 양양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1-02-09 16:04
[세계로 뻗는 유통업계]④신성장동력 글로벌서 찾는다

특히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공격적으로 진행됐던 SSM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ｍ 이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2011-01-21 11:22
끝나지 않는 ‘골목상권 분쟁’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10여건씩 들어오던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걸려 있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5건이 한 달여 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우산동에 입점하려던 홈플러스 SSM을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강한...

2011-01-05 11:02
SSM 규제법 개정후 사업조정 효과 두드러져

지난해 11월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이 주는 등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현저히 감소,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쳤다. SSM 월평균 출점수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2011-01-03 12:00
홈플러스, 안성공도점 상생조정 합의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사업조정 대상자와 신청자 사이에 상생 합의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사업조정 대상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성공도점(안성시 공도읍 소재)이 사업조정 신청자지역상인과의 상생조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안성공도점의 합의 내용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2010-12-17 09:42
내년 소매시장 규모 사상 첫 200조 돌파 전망

올해 상생법과 유통법 통과에 따라 슈퍼마켓이 출점 감소영향으로 3.8%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편의점이 근거리 업태의 강점과 상품 경쟁력 강화로 13.2% 높은 성장세가 전망됐다. 특히, TV홈쇼핑이나 온라인몰 같은 무점포판매 성장률이 12.2%, 34.4조 매출이 예상되어 대형마트와의 외형격차가 1.6조에 불과해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내·후년 정도에는...

2010-12-15 07:38
SSM규제 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생법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SSM 규제 '쌍둥이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의 동시 통과 여부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표류해 왔다. 그러나 여야 6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유통법-상생법 분리처리' 방침에 합의하면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유통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1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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