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국회 외통위 통과…29일 본회의 표결(종합)

남경필 “두려운 마음을 안고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28일 오후 1시 44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의원 25명 중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6표로 표결 가결됐다.

3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박선영 의원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불러 한·EU FTA 피해대책 중 쟁점이 된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시 양도세 감면 △한·EU FTA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간 충돌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1m²)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EU FTA와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 직후 “오늘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신의의 문제”라며 “두려운 마음을 안고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표결 직전 “피해 대책을 보완해 6월 국회에 비준안 처리를 해도 되는데 2개월을 못 기다려주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 기권표를 던졌다.

한·EU FTA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