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EU FTA 4월 국회 처리토록 노력”

피해 대책 합의하면 비준안 통과 급물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정부측 대표가 모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EU FTA와 SSM 제한법안인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과 축산농가 피해대책 등 쟁점이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EU FTA 4월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통위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한·EU FTA는 국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여야 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양측의 이견을 최소화 해 반드시 오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를 하자마자 한·EU FTA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가 중요한 시점에 왔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도 “한·EU FTA를 7월 1일 발효하려면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쟁점 두어 가지 남아있는데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한·EU FTA를 찬성하는 조건은 두 가지”라며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EU FTA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본부장을 향해 “ 최소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선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EU 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양도세 감면에 대해 정부가 세수부족과 정책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도세 감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한·EU FTA의 4월 국회처리에 비상등이 들어오자 남경필 위원장은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어떤 식으로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EU FTA 피해대책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비준동의안 통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