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동선 중기청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17일 발표했다.

이날 김 청장은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 추진 △청년 기업가정신 본격 확산 △시니어 창업 및 재취업 촉진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현장 기능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등의 5대 과제를 중점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계기를 마련한 것과 전통시장 및 SSM 사업조정과 관련,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골목상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꼽았다.

다음은 김동선 중기청장의 일문일답

-이익공유제 최중경 장관 발언("이익 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념적인 논쟁이나 소모적인 개념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렵게 마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대책을 입법화하고 실천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원가절감인증제 도입에 논란의 여지는 없나 이미 대기업과 의견공유가 끝난 것인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협약을 통해서 실시해야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다만 이러한 원가절감인증제의 취지가 좋기때문에 어떤 업종에 적용할 것인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통해 직접해야 한다. 7월 시행 예정으로 준비중이다.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어떠한 혜택이 있나?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문제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대기업이 납품단가인하압력을 인하할때는 자료를 제시하고 해야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가 떨어졌으니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고하면 협력업체는 노력할 이유가 사라져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나 업종은 어떤게 있는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장차가 큰 부분이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우선 선정기준부터 마련돼야한다. 금년 상반기중에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같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서 기준을 정리해야한다. 그 후에 중소기업 등에서 신청받고 대기업과 협의해서 금년내에는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통산업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신산업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있고 고유한 영역이 있으면 가급적 반영해 선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기업호민관 선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호민관실의 역할과 지위를 정리해야하지 않겠나

▲기업호민관의 역할은 기업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규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며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는 기관으로 의결 기관은 아니다.

임명권은 총리에게 있다. 다만 그역할을 규제개혁과 철페에 국한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는 총리실과 협의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기존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 후임자 선정은 거의 막바지에 있다.

-독립성의 문제는 부처의 외압을 막기위한 그부분은?

▲이민화 호민관에게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생각했던 역할과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분을 있을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