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오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1년6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전 대사는...
법원은 만약 성 전 회장이 사망한 경우 회신 불가로 '영장집행 불능'이라고 확인이 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병언처럼 지방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찾을 수 있다면 영장 유효기간인 10일 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로 영장발부를 결정 가능하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을 4월 17일에는 잡아야 5월 선고가 가능하다...
세무당국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발표로 세금 추징이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증여 재산을 추적해 2012년부터 3년 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복역중)씨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작년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법원에 출두해...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고발당한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보기...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대표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착관계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을 들고...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르톨랭 판사는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또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76ㆍ사진)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대체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300억원대구원파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29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씨의 동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대한 검찰고발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고산 중공업(옛 천해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유병언 전 회장의 망명을 돕는 해외 조력자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 자료들을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도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TV조선 대표와 해당 프로그램인 '돌아온 저격수' 연출자 2명...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내연녀가 아니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마약을 재배하여 함께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국정감사 때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는 차명재산 조사를 철저히해 '제2의 유병언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같은 차트 6위에도 유병언이 올라 유례없는 대참사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아이폰6와 겨울왕국, 미세먼지 등도 차트에 올랐다.
최다 검색어 결산에서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1위를 차지했다. ‘날씨’ 검색어가 뒤를 이었다. 최다 검색어로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지마켓 등 사이트명이 주로 선정됐다.
월별 최다 검색어로는 인물이 절반 이상이었다. 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해오다 최근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액수가 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지시를 계열사 사장들에게 전달하며 직접 지휘한 핵심 심복으로 유 씨 일가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설계한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는 유 씨의 장남 대균(44)씨가 최대주주(지분율 32%)로 있는 다판다의 3대 주주다.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자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필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 다판다 대표가 문진미디어 대표를 맡을 당시 유 전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거미줄 같은 지배구조를 계획했고 김씨가 실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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