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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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소비자간 대출채권 소송비용 분담해야

최소화하는 약관 개정과 카드사의 합리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분실·도난사고 보상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 발급 대상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한편 가족카드 갱신·재발급 시 본인회원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히 이행토록 카드사에 지도한다. 불법 및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저축은행 대학생...

2013-12-02 12:00
은행의 '갑'질… 8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이에 공정위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여비나 물건조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고 은행이 마음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지요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또한 재판관할 법원을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으로 한 조항에 대해서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측에...

2013-11-27 12:00
연체이자 부담 확 줄어든다…기한이익상실 기한 2개월로 확대

개선된 은행 여신약관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은행에 대한 민원 중 여신(대출·지급보증 등) 관련 민원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는 기한이익상실 개선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2013-11-25 15:00
금감원,금융소비자 불만 제도·관행 개선...미납이자 분할납부 가능

# B보험사의 보험약관 대출을 받고 있는 A씨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일부 이자만이라도 납부하고자 했으나 B보험사는 회사 내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미납이자 중 일부를 수납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원에 불만을 접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이자 연체시 이자중 일부 금액도 납입 가능토록 금융회사의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 개선을 지도했다....

2013-11-14 12:00
보험사 “인터넷 대출 늘려라”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용 시간을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야간에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이내에 가능했고, 그 외 시간은 예약 신청 후 다음 영업일 10시 이전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13-11-01 10:20
아파트 '허위광고' 계약해지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지...

2013-10-25 19:56
[보험민원을 줄이자] 불완전판매 책임소재 명확히… 부실계약 사전 차단

제지급금 및 보험계약대출 자동해약과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해 제지급금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 밖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금 내역 등 상세안내 미흡, 면책 약관에 대한 설명 부족 및 해석 차이, 조사 장기화에 따른 처리 지연 및 안내 미흡 등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특히 보상처리 진행 과정에서 안내 미흡으로 인해 보험사 업무처리에 대한 소비자...

2013-10-11 10:10
은행 야박한 대출금 회수 규정 논란

문제는 기한이익상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12~13% 수준으로 높을 뿐 아니라 전체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탓에 가계와 기업이 연체이자 폭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1개월인 기한이익상실 기준을 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약관개정 요청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는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에 약관개정을 권고했다....

2013-10-10 10:23
은행 ‘목돈 안드는 전세Ⅰ’ 내주 본격 출시

집주인이 받는 세제혜택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등에 그친다. 또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 ‘세제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돼 만일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3-09-26 10:22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금리 3.4~4.9%로 내주 출시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는 '세제 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가령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주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3-09-26 06:32
[온라인 와글와글]퇴직 전에 대출부터 정리? 은행 대단해~

직장인이 퇴직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껑충 뛴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가입 전에 당연히 약관 확인하셨어야죠”, “직장 다닐 때야 월급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퇴직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니 금리 올리는 것이 당연하잖아? 퇴직금 받으면 대출부터 갚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퇴직 후 고생하고 있습니다. 9...

2013-09-23 13:35
‘서민금융 총괄기구’ 내년 초 설립…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통일

총괄기구는 대출, 보증, 신용회복과 함께 취업지원, 교육,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미소금융 등이 통합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이 분리돼 서민금융 총괄기구 아래 놓이게 된다. 총괄기구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대등하게 통합되고 행복기금은...

2013-09-11 14:35
음란전단지 대포폰 뿌리 뽑는다…경찰, 통신사와 ‘이용정지’ 업무협약

이와 관련, 통신3사는 불법음란전단지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자료 요청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돼 성매매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대출사기, 장기밀매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2013-09-05 09:00
[금융소비자 주권시대] “믿었다가 발등 찍혔네”… 보험, 소비자 금융민원의 절반

A씨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 약관상에서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A씨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은 계약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돼 보험사는 약속된 보험금을 전액...

2013-08-07 11:03
공정위, '불공정 약관' 8개 은행 적발

이에 공정위는 이들 8개 은행에 시정권고를 내리기 전 약관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우선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마치거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대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이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맞춰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당 은행들은 감정평가서를 받더라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3-08-04 12:09
금감원, 폭우 피해자…보험료납입·대출원리금상환 유예

폭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이 6~12개월까지 일정기간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폭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향후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2013-07-16 09:21
김근수 여신협회장“규제 완화·VAN수수료 합리화 중점 추진"

카드대출금리 합리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협회 브랜드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용카드산업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카드론·리볼빙·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약관에는 금융소비자의...

2013-07-04 12:00
이달 말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나온다

6개 은행들은 상품 출시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한도보증 작업을 협의하는 한편, 은행별로 기존 전세대출 약관을 수정 변경하는 등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권은 관련 상품을 동시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입자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조만간 약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2013-07-03 08:57
금감원, 내달부터 지상권 설정비용 저축은행 부담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15개 조항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건당 180만원에 해당하는 지상권 설정비용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시 등록세, 등기 신청수수료 등 주된 설정비용을...

2013-06-27 12:00
"보험사 대출고객,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됐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치 않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인정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고객 등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2013-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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