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상품 약관을 만들 때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 대신 출시 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상품의 성격이 맞아 떨어지는 지, 불이익 가능성이 없는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골자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SNS를 검사합니다. 맞춤법을 보는 거죠. 오탈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원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택배 기사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상품약관 서류는 꼼꼼히 읽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통신료ㆍ전기세는 얼마고, 제때 냈는지도 신용평가 변수입니다.
‘빅데이터’는 상품을 모델링 하는데도...
당정이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10%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에 초점을 맞춘 건 그간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내달로 예정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시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I뱅크, K뱅크...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과 카드사, 심지어 저축은행들까지 연체이자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험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약관 대출의 경우 고객의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과 비교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통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생명보험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7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의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데 지급기일의 31일이부터 60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차대출 표준약관에는 자동차대출 상품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대출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고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경우 저당권 말소 관련 안내도 포함된다.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잔액확인 및...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A기업은 미사용 한도에 대한 수수료율이 지난 2013년 0.2%로 적용되다가 지난해에 0.3%로 상향조정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약관에는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됐는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회사가 포관적인 약관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내달 중 각 업권별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변경 및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이며, 적용 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다. 금액은 신용대출은 4000만원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 기준일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진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인출하는 시간이 차이나 난다는 것을 처음알았다"며 "약관상 잘못 되어 있다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개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의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을 인출하는 시간은 씨티은행과...
‘저당권 해지절차 및 해지비용’, ‘직접 해지시 비용절감’ 등에 대해 우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사들은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표준약관 반영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올해 중으로 저당권 미해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차량을 리스하거나 할부로 산 다음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어 차량을 넘겨받아 곧바로 구매자에게 넘기면서 차액을 챙겼다.
일례로 출고가가 7100만원인 리스 차량 '벤츠SLK200'을 2천200만원에 사들인 다음 곧바로 2천600만원에 되팔아 400만원의 이익금을 남기는 방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업권별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금융소비자의 엄연한 권리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가 미흡했다. 현재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14일 휴장에 들어가고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만큼 대출금·예금 만기, 보험금지급, 거액의 자금거래 등에 있어 미리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또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14일 증권·파생상품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14일에서 오는...
△14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7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1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또한, 보증인 채권은 주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 채무가 넘어가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보험 및 청약저축을 담보로 하여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채권자에 포함이 되면 해지가 되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장점 및 단점,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해보았는데,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현재 학자금 대출 및 소액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동 금액을 은행에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은행권 공동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약관’ 변경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해당 제도 변경 내용에 따르면 구매기업이...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자산운용 부문 2014년 12월 기준, 가중부실자산(0.03%)은 업계 평균(0.13%)에 비해 매우 낮으며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한 연체율(0.20%)도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돼 전반적으로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자본적정성 부문 2014년 12월 기준, 지급여력비율(RBC기준, Risk Based Capital)은 230.7%로 규제비율(100%)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 유동성 비율도 275.6%로...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약관상 보장범위 등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