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야박한 대출금 회수 규정 논란

‘기한이익상실’ 놓고 소비자·공정위 “기준연장 필요”…금융권 “수익성 고려 현행 유지”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한이익상실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금융당국의 개입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른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한이익상실 시 소비자가 과도한 연체이자에 직면하는 만큼 약관 개정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거래 기본약관상 1개월인 기한이익상실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기한이익상실 기한 연장이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이달 중 발표될 연구용역을 토대로 은행권 실무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현재까지 기한이익상실 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다”며 “기한 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된 부채상환 기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는 가계대출의 경우 이자 1개월 이상·분할상환금 2회 연속 연체시, 기업대출은 이자 14일 이상 연체 시 기한이익상실로 간주하고 채무를 회수한다.

문제는 기한이익상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12~13% 수준으로 높을 뿐 아니라 전체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탓에 가계와 기업이 연체이자 폭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1개월인 기한이익상실 기준을 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약관개정 요청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는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에 약관개정을 권고했다.

연합회는 관계부처인 금융위와 협의 후 공정위에 관련 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심사청구 후 공정위 심사가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약관개정 여부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수료나 기한이익상실 기한 연장 등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잦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위도 소비자업계와 금융권 양측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