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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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정치권 쌀시장개방 자중지란에 후폭풍 거셀 듯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율 400% 안팎에서 WTO 협상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지난 6월말 쌀시장 개방 선언과 이에 대한 농민보호 대책을...

2014-07-18 09:30
이동필 장관“쌀 관세율 9월 결정…남은기간 농민과 소통”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정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9월 말까지 결정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국회는 물론 농민들과 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관세화의 취지에 대해 “올해 말로 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2014-07-17 18:56
정부, 쌀 시장 개방 내일 공식 발표...이동필 장관 기자회견 예정

정부가 18일 올해 말 쌀 관세화 종료됨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야당과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는 여론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천명하고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2014-07-17 17:26
野, 쌀관세화 논의 위해 여야정-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 제안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추가 쌀수입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쌀 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2014-07-17 16:40
주호영 “쌀 관세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최종 결정”

이어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병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다”...

2014-07-15 16:02
사실상 ‘선언’만 남은 쌀 시장 개방…관세율도 정부 대책도 오리무중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세율도 모르고 농업대책도 안 나왔데 공청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및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안일한 쌀 산업 대책 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쌀 개방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최근...

2014-07-15 10:11
쌀 관세화 찬반 평행선…정부 “시장 개방 불가피” vs 농민단체 “고율관세 유지해야”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의 논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6월 내 관세화 선언, 9월 내 쌀 양허표 수정표 통보라는 방침을 강행하려는 데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에 관세화 선언 일정 중단,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및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2014-07-11 17:52
농식품부 “쌀관세화 외 대안 없어…현상 유지 불가능”

또 “향후 DD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 관세 감축과 추가 개방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 차관은 “올해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쌀 관세화 의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면서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WTO 검증절차를 마친 뒤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

2014-07-11 11:50
정부, 오늘 국회에서 쌀 관세화 공청회 열어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시 적정 관세율, 쌀 관세화 유예시 농가 피해 규모, 쌀 산업 발전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 쌀 시장 개방 불가피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로 이번 공청회를 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20년간 미뤄온 쌀 시장 개방을 다시 5년간 미룬다면 지금보다 2배...

2014-07-11 08:46
WTO 사무총장 “한국, 쌀 시장 개방 미루려면 보상해야”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 이해당사국에 대한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5년(2012.7-2017.6) 연장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 물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2014-07-10 08:42
‘7·30 재보선’ 앞두고 여론 눈치... 정부 정책 정치권 입김에 좌우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이 미뤄진 것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 이후로 발표시점을 뒤로 미뤘다. 재보선을 앞두고 농민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쌀 관세화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2014-07-07 08:06
정부, 쌀 관세화 시 우리쌀 해외 진출 추진키로

정부가 국내 쌀 시장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게 될 경우 우리 쌀의 중국시장 수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관세화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중국 등으로의 쌀 수출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현재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현재 국산...

2014-07-06 18:01
윤상직 장관, 산업부 자문委 회의 개최…하반기 정책 건의 청취

또한 원화 강세를 비롯한 수출 변수,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사안이 논의됐다. 윤 장관은 규제개혁 대상을 부처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조언을 자문위원들에게 구했다.

2014-07-04 07:04
여야, 지방자치·지속가능특위 입법권 부여

또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철폐 방침과 관련해 농해수위와 공청회를 거쳐 유예철폐시 쌀농가 보호대책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개 특위에 한해 짧은 기간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키로 의견을 모으고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며 “특위 활동의 중대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2014-07-02 15:59
정홍원 “이달 안에 ‘관피아’ 근절 제도적 틀 마련”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각 부처는 당면한 정책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달라”며 “기초연금, 공기업 개혁, 쌀 관세화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설득과 함께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세제개편 등에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주요 업무추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2014-07-01 14:01
[데스크 칼럼] “조율이 안 돼 죄송합니다” -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쌀 관세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농민과 일부 야당 의원의 거센 반발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관세화 문제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항은 없다. 유독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눈치 보기만...

2014-07-01 10:56
현오석 “쌀 시장 개방, 합리적 결론 낼 것”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안건으로 올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후 쌀 시장을 내년부터 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를 선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주요...

2014-06-30 17:24
최경림 차관보"TPP 분석 내달 4일 공개…쌀 관세율 결정 후 10% 깍일 것"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400% 대의 쌀 관세율을 설정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360% 대의 관세율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관세화율 하향 정책으로 기존 회원국들이 10% 정도 관세율을 낮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2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2014-06-30 14:26
20년간 닫혔던 쌀 시장 개방 임박…정부, 관세화 선언 ‘숨고르기 중’

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쌀 관세화’와 관련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는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을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30일 오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방안’에 대해...

2014-06-30 09:07
끝이 보이지 않는 '쌀 관세화 논란'… 국회·농민단체간에도 찬반 갈려

정부에 쌀시장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입법사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고, 올 9월 말까지 쌀 관세율을 해외에 통보한다는 방침도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14-06-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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