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 내일 공식 발표...이동필 장관 기자회견 예정

관세율 수치 제시 않을 듯..야당·일부 농민단체 반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18일 올해 말 쌀 관세화 종료됨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야당과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는 여론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천명하고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는다고 농식품부가 17일 밝혔다.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고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국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전농은 국민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는 예정한 쌀 시장 개방 선언을 전면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쌀 관세화 발표를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합의부터 선행한 후 관세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